2023년도 부터 싱가포르에서 달라지는 부분들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부터 여러가지 사항들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데, 우리 한인들과 한인 기업들에 관계되는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달라지는 주요한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부분은 GST(Goods and Service Tax: 부가가치세)의 인상 및 개인 소득세의 인상, EP 신청 및 갱신에 대한 변경 부분들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싱가포르의 세수 부족을 메우고, 향후 이와 유사한 코로나 등의 위기 상황 발생시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나아가서 싱가포르인의 고용을 늘리고 외국인들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정책과, 장기적으로 세수를 높여나가려는 정부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23년부터 적용되는 대표적인 변경 내용

1. GST의 점진적 증가: 2023년부터 8%의 GST, 2024년 9% GST로 점진적 인상
2. 기존 온라인 판매시 $400 이하는 면세였으나, 2023년 부터는 8%과세, 2024년 부터는 9% 과세함
3.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상한선 증가: 기존 최대 22% 에서 최대 24%로 증가
4. 고령사회의 대비로, 만 55세부터 만 70세까지의 CPF 납부 비율 증가
5. EP(취업비자)의 점수제도 도입으로 EP갱신이 까다로워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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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T의 점진적 증가: 2023년부터 8%의 GST, 2024년 9% GST로 점진적 인상싱가포르 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GST 요율이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하기와 같이 인상된다.
   
   
   
   
   • 2023년 1월 1일부로 7% → 8% 인상
   • 2024년 1월 1일부로 8% → 9% 인상
   따라서 GST 등록 사업체는 Invoicing 및 회계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GST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다가오는 세율 변경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
   
   법인측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해 8%의 GST를 부과해야 한다.
   
   • Accounting / Invoicing / Sales 시스템 업데이트
   • 홈페이지와 같이 고객이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 업데이트
   • POS 시스템 업데이트
   •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전 공급 업체와 GST 요율 확인 및 검토 등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송장을 발행하여 공급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경우 GST를 8%로 계산해야 한다.
   

   구분	내용
   Invoice(청구서) 발급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Invoice 발행시 GST 7%
   Invoice 발급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우	Invoice 발행시 GST 8%
   Invoice 발급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우	Invoice 발행시 GST 8%

   • 참고 IRAS(싱가포르 국세청) 문헌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gst-rate-change/gst-rate-change-for-business/overview-of-gst-rate-change
   • GST Rate Change for Consumers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gst-rate-change/gst-rate-change-for-consumers1
2. 온라인 판매 시 금액상관 없이, 2023년 부터는 8%과세, 2024년 부터는 9% 과세함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GST인상이 되면서, 우편이나 온라인 판매 시 과거 S$400불 미만의 물건에 대해서는 GST가 부가되지 않았으나, 2023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GST가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Lazada나 Shopee, Qoo10, Amazon 등 해외에서 배송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에서 배송되는 우편 송부 등 모든 판매 물건에 대해서 2023년 부터 GST를 부과하게 되니 물건 가액을 확인하고 송부하길 바란다. 개인간의 송부에 대해서는 $400 미만은 아직 GST를 부가하지는 않는다.
3.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상한선 증가: 기존 최대 22% 에서 최대 24%로 증가
   • 해당 웹사이트
     https://www.iras.gov.sg/taxes/individual-income-tax/basics-of-individual-income-tax/tax-residency-and-tax-rates/individual-income-tax-rates
   2023년도 소득에 대해서, 기존 최대세율이 22%에서 24%로 증가되며, 이는 1년 소득 S$50만불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존 S$50만불 미만의 소득자는 과거와 동일하다.
   
   즉, S$50만불 이상 소득자는 기존 22%에서 23%로 증가되며, S$100만불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24%가 적용된다.
   
4. 고령사회의 대비로, 만 55세부터 만 70세까지의 CPF 납부 비율 증가싱가포르 CPF 납부 비율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2023년 1월 1일부터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위한 일환으로 만 55세부터 만 70세까지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의 CPF 납부 비율이 증가된다.
   
   만 55세부터 60세까지는 기존 28%(고용주 14%, 고용인14%) 납부 비율에서 29.5%(고용주 14.5%, 고용인 15%)로 증가되며, 만 60세 이상부터 65세까지는 기존 18.5%(고용주 10%, 고용인 8.5%)에서 20.5%(고용주 11%, 고용인 9.5%)로, 만 65세부터 70세까지는 기존 14%(고용주 8%, 고용인 6%)에서 15.5%(고용주 8.5%, 고용인 7%)로 변경된다.
   
   변동된 CPF 납부 비율
   
   2023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상율 표
   
   
   
   
   • 웹사이트:
     https://www.cpf.gov.sg/employer/infohub/news/cpf-related-announcements/increase-in-cpf-contribution-rates-from-1-january-2023
   • 괄호 안은 2023년 이전과 비교해 인상된 비율
   다만 영주권자 중에서 영주권 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변동없이 이전과 동일한 비율로 CPF 납부함.
5. EP(취업비자)의 점수제도 도입으로 EP갱신이 까다로워 짐싱가포르는 2023년 9월부터 신규 EP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호보완성 평가 프레임워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EP 갱신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이는 EP비자 신청 절차를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며 다양한 고급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평가 기준은 4가지 부문으로 최대 각 20점씩 배점되며 추가 2가지 항목의 보너스 부문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총점 40점이상은 신규 EP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미달인 경우 EP는 거절된다.
   
   기본 4가지 부문 (각 20점)
   
   1. 지원자의 연봉: 같은 Sector의 PMET에 비교한 상대평가
   2. 지원자의 자격요건 (학력/학벌): Top-Tier Institution vs. 4년제 학위 vs. 자격요건 안됨
   3. 회사의 인재 다양성: 회사의 PMET 중 같은 국적의 사람 비중에 따른 점수
   4. 회사의 현지인 채용: 같은 Subsector와 비교한 현지인 채용 비중 상대평가
      (단, 종업원 25인 미만의 회사는 기본 10점으로 배점)
   보너스 2가지 부문
   
   1. Skill Bonus: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족한 직무/직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인재의 경우 보너스 최대 20점
   2. Strategic Economic Priorities Bonus: 싱가포르 정부에서 평가 시스템 제공할 예정으로 혁신과 국제적 방향성을 갖고 싱가포르 현지 노동시장과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들에 한해 보너스 최대 10점
   •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점수표
     
     
     
     
     • 웹사이트: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upcoming-changes-to-employment-pass-eligibility/complementarity-assessment-framework-compass
   • 2022년 9월부터 취업비자 EP와 SP비자 최소 급여 기준 인상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지난 2월 18일 2022년 정부재정계획(Budget 2022)을 통해 올해 9월부터 신규 EP와 SP비자 신청자 대상으로 하기와 같이 최소 급여 기준을 인상할 것이라 발표했다.

   취업비자 종류	기존	신규 (2022년 9월 적용)
   EP (Employment Pass)	- SGD 4,500 - 금융 서비스 업종 : SGD 5,000	- SGD 4,500 - 금융 서비스 업종 : SGD 5,000
   SP (S Pass)	- SGD 2,500 - 금융 서비스 업종 : 기준 없음	- SGD 3,000 - 금융 서비스 업종 : SGD 3,500

   기존의 EP와 SP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고용주가 변경 사항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최소 급여 기준 인상을 2023년 9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SP비자 소지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Tier 1그룹에 대한 고용세를 현재 300싱달러에서 2025년까지 650싱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기업 관계자는 해당 최소 급여 기준 인상으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직원을 재교육하여 강력한 현지 인력을 계속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끝.

출처: 싱가포르 한인회 - 한누리 2023년 봄호 통산(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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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Hv0Z7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