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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상자산 과세 시대, 한국 자산가의 합법적 선택지 — 싱가포르 법인 구조
가상자산 과세 시대, 한국 자산가의 합법적 선택지 — 싱가포르 법인 구조 법인세 17%·자본이득 비과세 원칙·국제 정보교환 체계 정합성 — 싱가포르 구조가 제공하는 것 시행(2027-01-01)을 앞두고 한국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됐다.1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유예가 이뤄졌고, 시행 후에는 연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태로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된다.1 신고와 세율 자체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나의 자산은 지금 어느 관할(jurisdiction)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시행(2027-01-01)을 앞둔 지금의 구조가 앞으로 10년의 의사결정에도 적합한가?" 1. 신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 거주자 판정의 함정 한국 거주자(tax resident)로 판정되는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의 처분 차익도 한국 과세 대상이다. 또한 일정 요건 충족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HOFA) 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의 적용을 받는다. 즉, 해외에 계좌만 옮기는 방식의 "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HOFA는 이미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기관 수탁형 해외계좌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과소신고 시 금액의 10% (한도 10억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2 문제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구조다. 개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운용하는 한, 발생하는 모든 처분소득·평가차익은 개인 종합소득의 일부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5.29 ㆍ 추천 0 ㆍ 조회 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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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싱가포르 자산운용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핵심 요약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26년 ABS 연례 만찬(ABS Annual Dinner 2026)에서 싱가포르의 자산운용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 킴 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이자 MAS 의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싱가포르가 신뢰받는 연결자(trusted connec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자본과 성장, 혁신과 신뢰,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상세 내용간 킴 용 부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싱가포르가 글로벌 자산운용 허브로서 자본을 성장과 회복탄력성으로 연결하고, 혁신을 신뢰와 실제 도입으로 이어주며, 금융을 사람과 실물경제에 연결하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MAS는 급변하는 글로벌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싱가포르가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 내 자산운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역내 핵심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합니다.이번 발표는 싱가포르 은행협회(ABS,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연례 만찬이라는 금융업계 주요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향후 MAS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MAS의 공식 후속 발표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시사점아시아 자산운용 거점으로서의 싱가포르 활용: 싱가포르가 자산운용 허브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한국 자산운용사 및 기관투자자들은 싱가포르를 아시아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재검토할 시점입니다.규제 환경 변화 모니터링...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10:16 ㆍ 추천 0 ㆍ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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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글로벌 최저세 정보교환 다자협정 서명…다국적기업 신고 부담 완화
핵심 요약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26년 4월 14일, 글로벌 과세 침식 방지(GloBE) 정보교환에 관한 다자 권한당국 협정(MCAA)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 참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MNE) 그룹은 GloBE 정보보고서(GIR)를 여러 국가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납세자 정보 보호와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입니다.상세 내용GloBE 규칙과 GIR 신고 의무란?OECD/G20 주도의 필라 2(Pillar Two) GloBE 규칙에 따르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각 구성 법인은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세무당국에 GloBE 정보보고서(GIR)를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그룹 전체가 진출한 국가 수만큼 반복 신고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상당합니다.중앙 집중 신고(Central Filing) 방식 도입이번 MCAA 서명을 통해 싱가포르는 '중앙 집중 신고' 체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GIR을 특정 한 국가(예: 싱가포르)에만 제출하면, 해당 국가가 협정 파트너국들과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각 법인은 현지 세무당국에 별도로 GIR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MNE 그룹의 경우, GIR 제출 대상 국가 수가 대폭 줄어들어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행정 부담이 경감됩니다.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싱가포르는 GIR 정보 교환 시 납세자 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정보는 기밀 유지 및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만 교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세무 투명성 제고에 동참하면서도, 민감한 기업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균형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17 ㆍ 추천 0 ㆍ 조회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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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신규 펀드 유형 승인 절차 간소화 위한 규정 개정 추진
핵심 요약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2026년 7월 9일 집합투자기구 코드(CIS Code, Code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다양한 신규 펀드 상품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매 투자자 대상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유지하면서도 펀드 상품 혁신과 투자자 선택 폭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입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8월 10일입니다.상세 내용개정 배경 및 목적싱가포르 투자자들의 금융 이해도가 높아지고 투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 CIS Code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소매 펀드 상품 출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MAS는 이에 대응해 기존 투자 요건의 조정을 허용하고, 더 광범위한 혁신적 펀드 유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CIS Code 개정을 추진합니다.신규 '대안 펀드 부록(Alternative Funds Appendix)' 신설혁신적인 펀드 유형을 기존의 전통적 펀드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대안 펀드 부록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각 펀드 유형의 고유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유형별 요건이 마련되고,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된 공시 의무도 부과됩니다. 자산 보호 및 유동성 기준 등 핵심 기본 요건은 모든 펀드에 계속 적용되며, 펀드 매니저와 판매사는 소매 투자자 대상 상품 설계·판매 시 공정 거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승인 소요 기간 대폭 단축신규 펀드 유형에 대해 MAS는 필요한 안전장치(guardrails) 결정에 약 3개월을 목표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13 ㆍ 추천 0 ㆍ 조회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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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GDP 성장률 전망 4.5~5.5%로 상향…AI 투자 급증 효과
핵심 요약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가 2024년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4.5~5.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반기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과와 전 세계적인 AI 관련 자본지출(capex) 가속화가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싱가포르 경제는 1분기 6.3%, 2분기 5.9%(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기록하며 상반기 전체로는 6.1%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상세 내용상반기 성장 현황싱가포르 경제는 2024년 상반기에 걸쳐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 6.3% 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을 기록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1.4%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GDP 성장률은 6.1%에 달하며 당초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성장을 이끈 핵심 섹터MTI는 2분기 GDP 성장을 견인한 분야로 제조업, 도매무역, 금융 및 보험 섹터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가치사슬에 깊이 연결된 싱가포르의 산업 구조가 AI 투자 붐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하반기 AI 투자 확대 기대MTI는 하반기에도 AI 관련 자본지출의 추가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글로벌 기술 가치사슬에 연결된 경제의 성장 전망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AI 인프라와 밀접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이 흐름의 핵심 수혜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하방 리스크 요인다만 MTI는 몇 가지 하방 리스크도 경고했습니다. 중동 분쟁의 확대·심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및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소비자 심리 위축, 그리고 글로벌 AI 관련 자본지출에 대한 갑작스러운 투자 심리 냉각이 금융시장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시사점싱가포르 진출·투자 환경 긍정적:...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11 ㆍ 추천 0 ㆍ 조회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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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허위 신고 사기 조직 핵심 가담자, 징역 6년 선고
핵심 요약2026년 6월 29일, 싱가포르 법원은 재화·서비스세(GST) '실종 사업자 사기(Missing Trader Fraud, MTF)' 조직의 핵심 가담자 지암 지 힌 루크(Giam Zi Hin, Luke)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회사법(Companies Act) 제340조 5항에 따른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ding)'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로 동일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기 조직이 꾸민 허위 거래 규모는 약 1억 1,400만 싱가포르 달러(SGD)에 달하며, 이를 통해 국세청(IRAS)에 청구한 부정 매입세액 환급액은 약 800만 싱가포르 달러에 이릅니다.상세 내용■ 사기 수법: GST 실종 사업자 사기란?GST MTF 사기는 사기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해 GST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에 GST 등록 법인으로 설립된 나고레 트레이딩(Nagore Trading Pte Ltd)이 최소 12개 로컬 공급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마치 해당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7% GST를 납부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버퍼 회사를 통한 사기 구조나고레는 위조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다른 GST 등록 법인인 '버퍼 회사'에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행했습니다. 지암의 지시를 받은 엑스샤인 엔터프라이즈(xShine Enterprise Pte Ltd)가 대표적인 버퍼 회사로 활용되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지암은 엑스샤인의 이사 탄 분 레옹 마커스(Tan Boon Leong Marcus)에게 나고레의 허위 세금계산서 승인, 현금 바우처 발행, 그리고 수출업자 대상으로 최소 127건·총 4,60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허위 판매 세금계산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수출을 통한 환급 청구...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09 ㆍ 추천 0 ㆍ 조회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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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죽 식당 사장, 38억 탈세·자금세탁 혐의로 기소
핵심 요약싱가포르의 유명 개구리죽 식당 '에미넌트 프로그 포리지(Eminent Frog Porridge)' 운영자 분토노(Buntono, 49세)가 2026년 7월 3일 소득세 및 GST(물품서비스세) 탈세, 자금세탁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과 경찰청 상업수사부(CAD)의 공동 수사 결과로, 총 30개 혐의가 적용됐다. 탈루된 세액은 소득세 약 200만 싱가포르달러(약 20억 원), GST 약 180만 싱가포르달러(약 18억 원)로 합계 약 380만 싱가포르달러(약 38억 원)에 달한다. 상세 내용 탈세 혐의의 구체적 내용분토노는 2016~2024 과세연도(YA) 동안 자신의 사업소득을 의도적으로 과소 신고해 약 200만 싱가포르달러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업체의 GST 등록 의무를 고의로 숨기고 신고 소득을 축소해 약 180만 싱가포르달러의 GST를 납부하지 않은 사기 행위도 포함됐다. 아울러 동일 기간 충분한 사업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자금세탁 혐의분토노는 탈세로 취득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자산을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압수된 자산에는 현금 24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Lamborghini Aventador) 1대, 단독주택(landed property) 1채가 포함됐다. 자금세탁 유죄 시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 벌금 또는 최대 10년 징역형, 또는 병과가 가능하다. GST 등록 의무 규정 재확인IRAS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GST 등록 의무를 재강조했다. 사업체의 연간 과세 매출이 역대 12개월 기준 1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연도 말로부터 1월 30일까지 GST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향후 12개월 내 매출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예측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는 모든 사업체 및 직업·전문직 소득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07 ㆍ 추천 0 ㆍ 조회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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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실질임금 4.0% 개선…핵심인재 선별 보상 전략 확산
핵심 요약 2025년 싱가포르 노동시장에서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4.9%로 전년(5.6%) 대비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에서 0.9%로 급락하면서 실질임금 증가율이 오히려 3.2%에서 4.0%로 확대됐다. 기업들은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일괄 임금 인상보다 핵심 인재 유지에 보상을 집중하는 선별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점진적 임금 모델(PWM)과 최소 로컬 근로자 급여 기준(LQS) 등 제도적 장치도 산업별 임금 상승 편차에 영향을 미쳤다. 상세 내용 물가 안정과 싱가포르달러 강세가 만든 실질임금 개선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가 2025년 5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4.9%로 전년 대비 낮아졌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0.9%로 크게 안정되면서 실질임금 증가율은 오히려 4.0%로 확대됐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이 같은 물가 안정의 배경으로 국제 원자재·수입물가 상승세 완화와 싱가포르달러 강세를 지목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 특성상 통화 강세는 수입품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내며,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국내 수요 안정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일률적 인상 대신 핵심 인재 중심 보상으로 전환 실질임금 개선과 달리,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은 2024년 78.3%에서 2025년 72.4%로 감소했고, 동결 기업 비율은 18.5%에서 24.5%로 늘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5년 흑자 기업 비율은 83.1%로 전년(80.8%)보다 오히려 높았다. 기업들은 지정학적 갈등과 관세 정책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익을 선별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택했으며, MOM 조사에서 임금...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05 ㆍ 추천 0 ㆍ 조회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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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싱가포르 투자환경: 지역본부 인센티브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핵심 요약싱가포르는 2026년에도 아시아 지역본부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본부 인센티브(IHQ)와 개발·확장 인센티브(DEI)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2025년부터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로 인해 우대세율의 실질적 혜택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보완하는 환급형 투자세액공제(RIC)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기업 이사의 법적 책임과 실소유자 신고 의무 등 규제 준수 요건도 강화됐다.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은 명목 세율뿐 아니라 현지 기능 배치, 고용·지출 약정, 규제 준수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상세 내용① 싱가포르 투자환경의 주요 변화싱가포르 정부는 기존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그치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가를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투자정책을 넓히고 있다. 2025년 도입된 글로벌 창업가 프로그램(Global Founder Programme)이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자금조달·인력 채용·해외시장 진출을 패키지로 지원한다.AI 분야에서는 Prudential(보험), Grab(차량 호출), GlobalFoundries(반도체) 등이 참여한 60개 이상의 AI 우수센터(AI Centres of Excellence)가 운영 중이며,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기업의 AI 도입·인력 교육 지원과 산업 클러스터 확충이 추가로 예고됐다. 이는 외국 기업이 단순 영업·관리 기능을 넘어 기술개발, 제품 상용화, 역내 전략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싱가포르에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다.② 국제본부 인센티브(IHQ, International Headquarters Award)IHQ는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또는 지역본부 기능을 신설·확대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관계기업 관리·조정·통제, 소싱·조달, 공급망 관리, 마케팅, HR·브랜드 관리 등이 적격 활동에 해당한다. 기준소득 초과분에 대해 5%, 10%, 15%의 우대세율을 5년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05 ㆍ 추천 0 ㆍ 조회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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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메드텍 산업, 커리어 성장의 새 무대로 부상
핵심 요약독일계 의료기기 기업 에르베(Erbe)는 2007년 싱가포르에 동남아시아 사무소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본부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며 영업·마케팅, 재무, 디지털 R&D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인재들은 임상연구 관리자, 서비스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무에서 글로벌 메드텍 커리어를 쌓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가 APAC 바이오메디컬·메드텍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세 내용 에르베(Erbe)의 싱가포르 거점 확장에르베는 전기수술 장비 등 다양한 외과 분야에 적용되는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판매하는 독일 메드텍 기업입니다. 싱가포르 APAC 본부를 통해 아시아 전역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며, 첨단 수술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우수한 인재풀이 APAC 거점 선정의 핵심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임상연구 관리자 앙 리핑(Ang Li Ping)의 사례싱가포르종합병원(SGH)에서 미생물학 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한 앙 리핑은 2019년 에르베에 합류해 임상연구 관리자로 활동 중입니다. 그녀의 역할은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총괄하는 것으로, 의사·병원·내부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조율이 핵심입니다. 또한 에르베의 전기수술 유닛 전용 앱 emPOWER와 같은 디지털 솔루션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도 새롭게 확장하고 있어, AI·디지털 헬스 트렌드와 메드텍의 융합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비즈니스 현장으로: 전직의 도전과 성장앙 리핑은 연구실 환경에서 비즈니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용 관리, 이해관계자 조율, 비즈니스 감각 등 새로운 역량을 습득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연구 배경이 메드텍 전문성의 토대가 되었지만, 비즈니스 마인드셋을 새롭게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전직의 관건이었습니다. 이는 이공계 출신 전문가들이 메드텍 산업에서 다양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03 ㆍ 추천 0 ㆍ 조회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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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아시아 탄소시장 허브로 도약하는 청사진
핵심 요약싱가포르가 아시아 탄소시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은 고품질 탄소크레딧 공급 확대, 혁신 기술 기반의 측정·보고·검증(MRV) 고도화, 그리고 탄소 관련 전문 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탄소시장 발전을 가로막아 온 자금 조달 공백, 스케일업 장벽, 시장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탄소시장 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블루카본, 지속가능 농업, 전환크레딧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상세 내용고품질 탄소크레딧 공급 지원 — 보조금 및 펀드 조성EDB는 2024년 탄소 프로젝트 개발 보조금(Carbon Project Development Grant)을 출시하여 초기 단계의 고품질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 크레딧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차 수혜 기업으로 3Degrees, Climate Bridge International, 세계자연기금 산하 TNC(The Nature Conservancy)가 선정되었으며, TNC는 보조금을 활용해 싱가포르 팀을 확대하고 동남아 사업 스케일업을 준비 중입니다. 2026년 5월에는 Anew Climate과 VNV가 2차 수혜 기업으로 선정되어 동남아 지역 논 메탄 감축 등 Article 6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에 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또한 EDB는 2025년 테마섹 트러스트(Temasek Trust) 산하 TT Foundation Advisors와 협력해 기부자 조언 펀드(donor-advised fund)를 조성하고, 재단 및 패밀리오피스로부터 초기 2,000만 싱가포르달러(SGD)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은 보조금 수혜 기업들에게 재배분되어 고품질 크레딧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혁신 기술로 스케일업 장벽 돌파블루카본(Blue Carbon)처럼 산림보다 탄소 격리 효율이 높은...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03 ㆍ 추천 0 ㆍ 조회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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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AI 전략 최신 동향: 2026년 2분기 주요 업데이트
핵심 요약 싱가포르가 국가 AI 전략(NAIS 2.0)을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제조업·금융·연결성·헬스케어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AI 미션을 추진하며, 구글(Google)·오픈AI(OpenAI)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노버 메세(Hannover Messe) 전시와 사이버보안 신기술 출시 등 다양한 채널에서 싱가포르의 AI 생태계 구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① 아시아테크 엑스 서밋(ATxSummit): 국가 AI 전략 우선순위 재정비 디지털개발정보부(MDDI)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장관은 ATxSummit 2026에서 NAIS 2.0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AI 추진 우선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산업·연구·인재·컴퓨팅 인프라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4대 국가 AI 미션(첨단 제조, 금융서비스, 연결성, 헬스케어)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AI 도입 비용 절감, 공유 인프라 접근, 인력 역량 강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글과 오픈AI는 각각 MDDI와 MoU를 체결해 공공·민간 분야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펑골 디지털 디스트릭트(Punggol Digital District, PDD)는 '실체화된 AI(Embodied AI)'의 테스트베드로 개발되며, 그랩(Grab)이 F&B 및 물류 분야에서 로보틱스 통합을 선도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② 하노버 메세: 제조업 AI·자동화 전환 선도 경제개발청(EDB), A*STAR,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SG), JTC 등이 공동으로 참가한 하노버 메세 싱가포르관에서는 13개 현지 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이 소개됐습니다. 싱가포르 생태계는 △AI 전문 인력 부족 △공장 데이터 비표준화 △실운영 환경에서의 AI 신뢰성이라는 제조업의 3대 AI 도입 장벽을 해결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정밀 플라스틱 부품 제조사 선닝데일 테크(Sunningdale Tech)는 A*STAR 산하 제조 AI...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01 ㆍ 추천 0 ㆍ 조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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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S, GST 환급 사기 단속 위해 20곳 이상 전섬 동시 급습
핵심 요약싱가포르 국세청(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2026년 3월 17일, GST(소비세) 환급 사기 혐의와 관련해 20곳 이상의 사업장 및 주거지를 대상으로 전섬 동시 급습 작전을 실시했다. 이번 작전에서 56세 여성 용의자 1명이 체포됐으며, 회계 기록과 전자기기, 10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명품 시계 179점이 압수됐다. 해당 용의자는 허위 구매 내역 생성, 거래 금액 부풀리기,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식으로 부정 GST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나머지 7명도 별도 사건과 관련해 현재 IRAS의 조사에 협조 중이다.상세 내용다양한 업종 연루 및 페이퍼컴퍼니 활용 의혹이번 수사의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류(Logistics) 및 도매업(Wholesale Trade)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별도의 GST 환급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건에서는 부정 GST 환급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Shell Company)를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2025년 감사 결과: 1,300곳 이상 적발, 1억 달러 이상 회수IRAS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중심(Risk-based) 접근법을 통해 정기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GST 환급을 청구한 1,300곳 이상의 기업이 감사를 받았으며, 잘못된 GST 신고, 증빙 불비 환급 청구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그 결과 세금 및 벌금으로 1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회수됐다.GST 사기 유죄 시 최대 7년 징역IRAS는 고의적인 GST 사기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유죄 판결 시 미납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최대 1만 싱가포르...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7.29 ㆍ 추천 0 ㆍ 조회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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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ACRA,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 초안 공개 의견수렴 개시
핵심 요약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의 임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nterim SSC)가 2026년 7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Singapore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준은 기업이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표준을 기반으로 싱가포르 현지 맥락에 맞게 조정된 것이 특징입니다.상세 내용표준의 구성과 의무화 범위이번 초안은 두 가지 표준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S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일반 요건으로, IFRS S1에 기반하며 자발적 적용 대상입니다. 둘째, S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으로, IFRS S2에 기반하며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즉, 당장의 의무 공시 범위는 기후 관련 사항에 국한되며, 광의의 지속가능성 보고는 자발적으로 남겨두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추진 경과 및 일정 조정ACRA와 싱가포르거래소 규제기관(SGX RegCo)은 2022년부터 기후 보고 및 인증(assurance)의 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해 왔습니다. 2025년 8월에는 기업들이 기후 보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의무화 일정을 일부 조정한 바 있으며, 2025년 5월에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싱가포르 자체 공시·인증 표준 개발을 위해 임시 SSC를 출범시켰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적용에 맞춘 전환 유예(transition relief) 조항 및 준수 확인서(statement of compliance) 요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지속가능성 인증 역량 강화: SA BOK 출시ACRA는 이번 의견수렴과 함께 지속가능성 인증 지식 체계(SA BOK, Sustainability Assurance Body of Knowledge)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SA BOK는 지속가능성 인증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7.27 ㆍ 추천 0 ㆍ 조회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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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명목이사 제도와 기업 지배구조 균형: ACRA 공식 입장
핵심 요약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은 2026년 7월 8일, 외국인 소유주와 연락이 두절된 현지 상주이사(resident director)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언론 기고에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ACRA는 명목이사(nominee director) 제도의 합법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기업서비스제공업체(CSP)와 이사 개인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소유주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 말소(strike off)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도 안내했다.상세 내용싱가포르 상주이사 요건과 명목이사 제도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모든 회사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통상 거주 이사(ordinarily resident director)'를 두어야 한다. 이는 연간 보고서(annual return) 및 세금 신고, 의심거래 보고 등 법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창업자나 사업주를 위해 CSP가 제공하는 명목이사 서비스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된다.CSP와 명목이사의 의무ACRA는 CSP가 법에 따라 명목이사로 선임되는 개인이 이사로서 적합(fit and proper)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직을 수락하는 개인 역시 이사의 법적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CSP는 직원이나 전직 직원이 명목이사로 등재된 경우, 교체 요청이 있을 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윤리적 관행을 보이는 CSP에 대해서는 ACRA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했다.외국인 소유주 연락 두절 시 구제 방법만약 유일한 현지 상주이사가 외국인 소유주와의 연락 두절로 인해 이사 직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해당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는 ACRA에 회사 말소 절차 개시를...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7.25 ㆍ 추천 0 ㆍ 조회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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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GloBE 정보 교환 다자간 협정 서명…다국적기업 신고 부담 경감
핵심 요약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26년 4월 14일, 글로벌 최저세(GloBE) 정보 교환에 관한 다자간 권한당국 협정(MCAA)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 가입으로 싱가포르는 GloBE 정보신고서(GIR)의 중앙 집중 신고(Central Filing) 체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싱가포르를 본사로 둔 다국적기업 그룹이 여러 국가에 개별적으로 GIR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싱가포르는 정보 교환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입니다.상세 내용GloBE 규칙과 GIR 신고 의무OECD/G20 필라2(Pillar Two) GloBE 규칙에 따르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각 구성 기업은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세무당국에 GloBE 정보신고서(GIR)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세율 15% 적용을 위한 핵심 정보 제공 절차로, 사업장이 분산된 대형 다국적기업일수록 신고 국가 수가 늘어나 행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중앙 집중 신고(Central Filing) 체계란?MCAA 가입을 통해 도입되는 중앙 집중 신고 체계 하에서는, MNE 그룹이 특정 한 국가(예: 싱가포르)에만 GIR을 제출하면, 해당 국가가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이에 따라 각 현지 구성 기업은 별도의 신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어, 다수 국가에 중복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됩니다.정보 보안 및 교환 원칙싱가포르는 GIR 정보를 기밀 유지 체계와 무단 사용 방지 장치를 갖춘 국제 파트너국과만 교환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납세자 정보 보호를 전제로 실효성 있는 정보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시사점싱가포르 본사 한국계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싱가포르에 지역 본사 또는 지주회사를 둔 한국 다국적기업은 GIR 중앙...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7.17 ㆍ 추천 0 ㆍ 조회 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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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새로운 펀드 유형 승인 절차 간소화 규정 개정 추진
핵심 요약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2026년 7월 9일, 집합투자기구 코드(CIS Code, Code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다양한 신규 펀드 상품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동시에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10일까지입니다. 상세 내용 개정 배경 및 목적싱가포르 투자자들의 금융 이해도가 높아지고 투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업계로부터 기존 CIS Code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소매 펀드 상품 출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MAS는 이에 부응해 펀드 상품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선택 폭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MAS가 제안하는 CIS Code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투자 요건의 탄력적 조정을 허용하고, 둘째, 보다 광범위한 혁신적 펀드 유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혁신적 펀드 유형을 기존 전통 펀드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대체 펀드 부록(Alternative Funds Appendix)'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각 펀드 유형의 고유한 위험을 다루는 맞춤형 요건이 적용되며,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된 공시 의무도 부과됩니다. 승인 처리 기간 단축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신속한 승인 프로세스입니다. 신규 펀드 유형 제안에 대해 MAS는 필요한 안전장치(가드레일) 확립까지 약 3개월을 목표로 하며, 일단 가드레일이 확립된 동일 유형의 후속 펀드는 요건 충족 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7.13 ㆍ 추천 0 ㆍ 조회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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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 회계사, 징역 30주 선고…IRAS의 엄중 경고
핵심 요약싱가포르 국세청(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2026년 5월 21일, GST(상품서비스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공인회계사 다니엘 천 링 핑(Daniel Chun Ling Ping, 50세)에게 징역 30주를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천은 자신이 담당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휴면 상태임을 알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 목록을 작성해 IRAS에 제출했으며, 추가로 허위 정보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IRAS는 이번 사건을 공인 세무·회계 전문가의 직업 윤리와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상세 내용사건 경위이번 사건은 테오 아 모이(Teo Ah Moy, 張雅美)의 법인 맥심 인그리디언츠 인터내셔널(Maxim Ingredients International Pte Ltd, 이하 Maxim) 및 매트릭스 인그리디언츠(Matrix Ingredients Pte Ltd)에 대한 세무조사와 연계된 사건이다. 테오는 2025년 8월 소득세 및 GST 위반으로 별도 선고를 받았으며, 두 법인에서 총 170만 싱가포르달러(SGD) 이상의 세금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은 테오로부터 IRAS 세무조사 대응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Maxim이 사실상 휴면 법인임을 알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 목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했다.회계 전문가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법원은 천이 공인회계사(CPA)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임을 감안해 그 책임을 특히 무겁게 봤다. IRAS는 세무·회계 전문가는 싱가포르 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만큼, 납세자의 세법 준수를 돕는 핵심 파트너로서 전문직 윤리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고객 지시를 따랐다는 항변은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탈세를 고의로 방조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및 관련 전문직 단체에...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7.07 ㆍ 추천 0 ㆍ 조회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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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GST 허위거래 사기 핵심 조직원, 징역 6년 선고
핵심 요약2026년 6월 29일,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상품서비스세(GST) '미싱 트레이더 사기(Missing Trader Fraud, MTF)' 조직의 핵심 가담자 Giam Zi Hin, Luke(이하 'Giam')이 회사법(Companies Act) 제340조 5항 위반(사기적 거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기 계획은 약 1억 1,400만 싱가포르달러(SGD) 규모의 허위 매출을 동원한 조직적 범행으로, Giam의 유죄 판결로 동일 사건에 연루된 총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법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IRAS에 대한 사기성 매입세액 환급 청구액은 약 800만 SGD에 달합니다.상세 내용GST 미싱 트레이더 사기(MTF)란?MTF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꾸며 GST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조직적 탈세 수법입니다. 주로 '공급자 → 버퍼 회사(buffer company) → 수출업체' 구조로 허위 거래 사슬을 형성하며, 수출은 영세율(0%) 적용을 받아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합니다.사기 구조와 Giam의 역할Giam의 지시 하에 싱가포르 법인 Nagore Trading Pte Ltd(나고르 트레이딩)은 현지 공급업체 최소 12곳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마치 해당 업체들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매하고 7% GST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습니다. 이후 나고르는 버퍼 회사인 xShine Enterprise Pte Ltd(엑스샤인 엔터프라이즈) 등에 이 '허위 물품'을 매각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버퍼 회사 운영 및 현금 흐름 조작Giam은 엑스샤인의 이사인 Tan Boon Leong Marcus(탄)에게 지시하여 2015년 7월~2016년 1월 사이 최소 127건, 총 4,600만 SGD 이상의 허위 판매 세금계산서를 수출업체에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 현물 납품도 이뤄졌으나 청구서상 품목·수량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7.05 ㆍ 추천 0 ㆍ 조회 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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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ACRA, 회계 직무 역량 프레임워크 개편…AI·지속가능성 보고 핵심 역량으로 추가
핵심 요약싱가포르 회계기업감독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이 2026년 5월 22일 회계 분야 직무역량 프레임워크(SFw, Skills Framework for Accountancy)를 전면 개편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역량을 44개 전 직무에 걸쳐 내재화하고,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분야를 독립적인 커리어 트랙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상장지수(STI) 구성 기업에 대한 기후 보고 의무화가 FY2025부터 시행되는 등 규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회계 전문가의 역할 범위가 전략적 자문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44개 직무·11개 트랙으로 확대 개편개편된 SFw는 44개 직무(job roles)와 11개 기능별 커리어 트랙(functional career tracks)에 걸쳐 필요 역량과 경력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일부 트랙은 고부가가치 분석·자문 업무로의 전환 추세를 반영해 통합·간소화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산업계 전문가 및 전문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으며, 2025년 회계법인(AE)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되었습니다. 고용주들이 특히 주목하는 역량으로는 고급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지속가능성 보고 및 보증,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가 꼽혔습니다. AI 역량, 모든 회계 직무에 전면 내재화개편 SFw의 첫 번째 주요 변화는 AI 역량을 회계 분야 전 직무에 걸쳐 통합한 것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회계 전문가들은 전략적 분석, 자문 서비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고차원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ACRA는 이를 통해 회계 전문가가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속가능성 보고 커리어 트랙 신설 및...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7.03 ㆍ 추천 0 ㆍ 조회 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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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죽 식당 사장, 38억 원 탈세·자금세탁 혐의로 기소
핵심 요약싱가포르의 유명 맛집 'Eminent Frog Porridge(에미넌트 프로그 포리지)'의 사장 Buntono(49세)가 소득세 및 GST(상품서비스세) 탈세, 자금세탁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과 싱가포르 경찰청 상업범죄수사국(CAD)의 합동 수사 결과, 총 30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탈루 세액만 약 38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8억 원)에 달합니다. 탈세로 얻은 수익을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현금 240만 달러 이상, 단독주택 등 자산으로 보유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상세 내용탈세 혐의 내용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4년 과세연도(YA) 동안 사업 소득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하여 약 200만 싱가포르 달러의 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또한 GST 등록 의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사업 소득을 허위 신고하여 약 180만 싱가포르 달러의 GST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 기간 동안 충분한 사업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혐의피고인은 탈세로 취득한 이익을 240만 달러 이상의 현금,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Lamborghini Aventador), 단독주택(landed property) 형태로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패·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수익몰수)법」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GST 등록 의무 재확인IRAS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GST 등록 기준을 재강조했습니다. 과거 12개월 과세 매출이 연간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역년(calendar year) 말 기준으로 1월 30일까지 GST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향후 12개월 내 매출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는 모든 사업체의 합산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7.03 ㆍ 추천 0 ㆍ 조회 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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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2026년 2분기 주요 제재 조치 공개…AML·내부자거래 엄중 대응
핵심 요약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26년 7월 1일, 2분기(4~6월) 동안 취한 주요 공개 제재 조치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자산운용사 임원 견책, 증권선물법 위반 개인 형사처벌, 결제기관 라이선스 취소, 신탁회사 AML/CFT 위반 과징금, 내부자거래 민사제재 등 총 5건의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MAS는 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무결성 보호와 유사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행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상세 내용① Havenport Investments 임원 견책 및 과징금 (5월 18일)MAS는 Havenport Investments Pte Ltd(HIPL)의 고위 경영진이 MAS 규정 준수 감독 등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공식 견책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대해서는 4만 싱가포르달러(SGD)의 컴포지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② 증권선물법 위반 개인 2명 형사처벌 (5월 20일)Tan Chun Yong 씨와 Xie Jianfeng 씨는 각각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상 거래 관련 위반 혐의로 5월 19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Tan 씨는 징역 10주, Xie 씨는 벌금 20만 싱가포르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③ Bsquared Technology 결제기관 라이선스 취소 (5월 20일)MAS는 Bsquared Technology Pte Ltd(BSQ)의 주요 결제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 라이선스를 5월 14일부로 취소했습니다. MAS 현장 검사 결과, BSQ의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이해충돌 정책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관계 법인과의 아웃소싱 계약에서 MAS 아웃소싱 가이드라인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BSQ는 라이선스 신청 시점부터 MAS 검사 기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MAS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④ Padang Trust AML/CFT 위반...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7.01 ㆍ 추천 0 ㆍ 조회 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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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2026 글로벌 핀테크 해크셀러레이터·핀테크 우수상 신청 모집
핵심 요약싱가포르 통화청(MAS)이 2026년 글로벌 핀테크 해크셀러레이터(Global FinTech Hackcelerator)와 핀테크 우수상(FinTech Excellence Awards) 참가 신청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ABS(싱가포르 은행협회) 연례 만찬에서 간 김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이자 MAS 의장이 직접 언급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신뢰받는 연결자(trusted connector)'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혁신과 신뢰, 금융과 실물경제를 잇는 핀테크 생태계 육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상세 내용간 김용 부총리는 ABS 연례 만찬 연설에서 싱가포르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세 가지 핵심 연결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자본과 성장·회복력의 연결, 둘째, 혁신과 신뢰·도입의 연결, 셋째, 금융과 사람 및 실물경제의 연결입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MAS는 글로벌 핀테크 축제(Singapore FinTech Festival)의 핵심 프로그램인 해크셀러레이터와 우수상 모집을 통해 전 세계 혁신 기업을 싱가포르로 유치하고 있습니다.글로벌 핀테크 해크셀러레이터는 MAS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핀테크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금융 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을 발굴·지원합니다. 선발된 팀은 멘토링,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업 기회,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무대에서의 발표 기회 등을 제공받습니다. 핀테크 우수상은 핀테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을 표창하는 권위 있는 시상제도입니다.이번 모집은 싱가포르가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행보의 일환입니다. MAS는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 통화 실험, 오픈 파이낸스 등 다양한 혁신 정책과 병행하여 글로벌 핀테크 인재와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시사점한국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글로벌 핀테크...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6.29 ㆍ 추천 0 ㆍ 조회 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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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미래금융연구원(FFI)' 설립…AI·토크나이제이션 혁신 가속화
핵심 요약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26년 6월 25일 금융 혁신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래금융연구원(FFI, Future of Finance Institute)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FI는 초기에 인공지능(AI)과 토크나이제이션(Tokenisation)을 핵심 분야로 삼아, 금융권과 기술 생태계를 연결하고 공유 자원 및 전문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발표는 간 김 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이 ABS 연례 만찬에서 직접 공표하며 싱가포르 금융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알렸습니다.상세 내용민관 협력의 결집체, FFI 탄생 배경FFI는 MAS가 그간 추진해온 AI 및 토크나이제이션 관련 민관 협력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하나의 조율 기관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AI 분야에서는 주요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기술 기업들이 공동 개발한 마인드포지(MindForge) AI 리스크 관리 툴킷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패스핀닷에이아이(PathFin.ai)에는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해 AI 활용 사례를 개발·검증하는 공동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 분야에서는 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을 통해 외환, 펀드, 채권 등 6개 통화에 걸친 실제 토크나이제이션 사례가 테스트되었으며, 프로젝트 오키드(Project Orchid)는 목적 결합 화폐(Purpose-Bound Money)와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FFI의 4대 핵심 역량지식 허브(Knowledge Hub): 검증된 활용 사례, 배포 플레이북, 솔루션 공급사 정보를 통합한 레포지토리를 구축하고, 역량 개발 로드맵을 제공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첨단 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이노베이션 가라지(Innovation Garage): 연구기관, 핀테크, 금융기관 간 자원을 결집해 AI 및 토크나이제이션 관련 업계 공동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고, 실험에서 실제 배포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산업 샌드박스(Industry Sandboxes): 프로그래머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6.27 ㆍ 추천 0 ㆍ 조회 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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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의정서 발효
핵심 요약싱가포르와 캄보디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가 2026년 3월 6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의정서는 2023년 11월 2일 서명된 것으로, 약 2년여의 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정 전문(Preamble) 수정과 함께 새로운 제28조(혜택 자격 조항)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OECD/G20의 BEPS(세원잠식 및 이익이전 방지) 국제 기준을 협정에 반영한 것으로,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상세 내용이번 제2의정서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기준을 싱가포르-캄보디아 DTA에 통합한 것입니다. BEPS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조약을 이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이 주도하여 마련한 국제 조세 표준입니다.새롭게 삽입된 제28조(Entitlement of Benefits, 혜택 자격 조항)은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없는 거래 구조나 도관(Conduit) 회사를 통한 조약 남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순히 조세 혜택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또는 캄보디아 법인을 설립·활용하는 방식은 앞으로 DTA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협정 전문(Preamble)의 수정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정된 전문에는 조세조약의 목적이 단순한 이중과세 방지에 그치지 않고,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조약 해석 시 과세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싱가포르 국세청(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제2의정서 전문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이는 싱가포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시사점캄보디아 진출 한국 기업 주의 필요: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캄보디아에 투자하거나 소득을 수취하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6.23 ㆍ 추천 0 ㆍ 조회 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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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세청, GST 환급 사기 대규모 단속…20곳 이상 급습
핵심 요약싱가포르 국세청(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이 2026년 3월 17일, GST(상품·서비스세) 환급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사업장 및 주거지에 대한 전섬(island-wide) 동시 급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56세 여성 용의자 1명이 체포되었으며, 1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명품 시계 179점을 포함한 회계 기록 및 전자기기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현재 조사에 협조 중이며, 물류·도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상세 내용허위 세금계산서와 페이퍼컴퍼니 동원한 조직적 사기이번 단속의 주요 용의자는 허위 매입 거래를 생성하고 거래액을 부풀린 뒤, 위조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GST 환급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페이퍼컴퍼니(shell company)를 활용해 허위 환급 청구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물류업과 도매업 등 여러 산업군에 걸쳐 다수의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2025년 감사 결과: 1,300개 이상 사업체 적발, 1억 달러 이상 추징IRAS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위험도 평가(risk-based approach)를 통해 정기적으로 GST 환급 청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GST 환급을 청구한 1,300개 이상의 사업체가 감사를 받았으며, 잘못된 GST 신고 및 근거 없는 환급 청구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금 및 과징금 1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이 추징되었습니다.GST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싱가포르에서 GST 사기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유죄 판결 시 탈루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함께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AS는 자진 신고(voluntary...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6.19 ㆍ 추천 0 ㆍ 조회 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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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M&A 규정 대폭 개정…브레이크피 상한 1% 신설
핵심 요약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증권산업위원회(SIC)의 자문을 받아 2026년 6월 16일 개정된 싱가포르 인수합병 코드(Code on Take-overs and Mergers)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인수합병 거래의 경쟁적 절차를 보호하고,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16일부터 발효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상세 내용① 딜 보호 조치(Deal Protection Measures) 강화기존 코드 Rule 13을 개정하여 인수합병 시 흔히 사용되는 딜 보호 조치의 반경쟁적 효과를 줄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으로, 피인수 회사(offeree)가 인수자(offeror)에게 지급하는 브레이크피(break fee)의 총액을 피인수 회사 기업가치의 1% 이내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피인수 이사회와 재무 자문사는 브레이크피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인수 이사회가 인수자에게 부여하는 독점권(exclusivity)이 경쟁 입찰을 저해할 경우, 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② 주주 승인 후 스킴(Scheme of Arrangement) 신속 처리 의무화합병 방식의 일종인 스킴 오브 어레인지먼트(scheme of arrangement)와 관련하여, 공표 후 6개월 이내에 주주 승인 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주주 승인 이후에는 인수자와 피인수 회사 모두 지체 없이 스킴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③ 인수자 공시 의무 강화'가격 인상 없음' 또는 '기간 연장 없음' 선언을 한 인수자는 원래 오퍼 종료 또는 실패 후 최소 3개월간, 혹은 경쟁 오퍼의 오퍼 기간 종료 시점 중 늦은 때까지 사실상 조건을 개선하는 후속 오퍼를...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6.19 ㆍ 추천 0 ㆍ 조회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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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단독 패밀리오피스(SFO) 개편 프레임워크, 2026년 6월 15일 시행
핵심 요약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단독 패밀리오피스(SFO, Single Family Office)에 대한 개편 프레임워크를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체계는 설립·운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도 MAS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SFO는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MAS에 운영 사실을 통보(Notification)하는 것만으로 면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SFO에게는 2027년 6월 15일까지 1년간의 전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상세 내용구조 중립적(Structure-Agnostic) 설계로 진입 장벽 완화개편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SFO의 법인 구조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라이선스 면제(Class Exemption)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구조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복잡성이 높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구조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적용이 사라졌습니다.간소화된 의무 요건요건을 충족하는 SFO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MAS에 운영 사실 통보, ② MAS 인가 은행(Licensed Bank)에 계좌 유지, ③ 운용자산 총액(AUM) 및 거래 은행명 등을 담은 연간 보고서(Annual Return) 제출이 전부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균형을 추구합니다.업계 의견 반영 및 정책 완성 과정이번 개편은 MAS가 2024년 11월 발표한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 결과 및 업계 의견에 대한 정책 회신(Policy Responses)을 토대로 확정되었습니다. MAS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변경 사항을 환영했으며, 제출된 피드백을 최종 프레임워크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기존 SFO를 위한 전환 유예기간현재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기존 SFO는 2027년 6월 15일까지 1년간의 전환 기간 동안 새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면 됩니다. 세부 사항은 MAS가...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6.18 ㆍ 추천 1 ㆍ 조회 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