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이전가격과 글로벌 최저한세까지
한국 본사와 싱가포르 법인 사이의 거래 가격, 그룹 단위로 계산하는 최저한세. 두 나라의 기준을 함께 보고 문서와 신고를 준비합니다.
이런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사와 거래가 있는 현지 법인
한국 본사와 싱가포르 법인 사이에 상품 매매, 용역, 로열티, 대여금 거래가 있습니다.
지역 본부·지주회사
싱가포르 법인이 동남아시아 계열사를 관리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다국적 그룹
연결 매출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기준에 가깝거나 이미 넘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
싱가포르 감면 세율을 적용받아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TP)
특수관계 회사 사이의 거래도 독립된 회사끼리 거래할 때의 가격(정상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이 가격이 맞는지 두 나라 과세당국이 모두 확인하므로, 가격 정책과 근거 문서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룹 거래 현황 파악과 기능·위험 분석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정책 수립과 그룹 내 계약서 검토
- 이전가격 보고서(Local File) 작성
- 한-싱 국제조세 업무 수행
- 매년 문서 갱신과 세무조사 대응 자료 준비
| 싱가포르 | 한국 | |
|---|---|---|
| 문서 작성 의무 | 연 매출 S$10백만 초과 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특수관계 거래를 하면 이전가격 문서를 작성합니다. | 매출액과 국외 특수관계 거래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작성·제출 시기 |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작성해 보관하고, 요청을 받으면 제출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 함께 내는 서류 | 특수관계 거래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특수관계 거래 명세(RPT Form)를 제출합니다. | 국제거래명세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
기준 금액과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해당 연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BEPS Pillar Two)
연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은 나라별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세금을 냅니다. 싱가포르와 한국 모두 이 제도를 도입했으므로,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내게 되는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여부와 그룹 범위 검토
- 나라별 실효세율 계산과 추가 세액 영향 분석
- 싱가포르 국내 추가세(DTT)·소득산입규칙(IIR) 검토
- 한국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자료 준비 지원
- 세제 혜택·그룹 구조 조정에 따른 대응 방안 자문
| 싱가포르 | 한국 | |
|---|---|---|
| 도입 내용 | 소득산입규칙(IIR)과 국내 추가세(DTT) | 소득산입규칙(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
| 시행 |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 IIR은 2024년, UTPR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
|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안에 정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처음 적용되는 연도는 18개월입니다. | |
글로벌 최저한세는 계산 방식과 각국 시행 규정이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그룹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
현황 진단
자료 수령 후
그룹 구조, 특수관계 거래, 나라별 세율과 세제 혜택을 확인합니다.
분석
거래·법인별
기능·위험 분석, 비교 가능 기업 분석, 실효세율 계산을 진행합니다.
문서·정책
신고 기한 전
이전가격 정책과 문서, 그룹 내 계약서, 최저한세 계산 자료를 만듭니다.
신고·유지
매년
두 나라 신고를 지원하고, 매년 거래 변화에 맞춰 문서를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그룹 지분 구조도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한국 본사·싱가포르 법인)
- 특수관계 거래 목록과 금액
- 그룹 내 계약서(용역·로열티·대여금 등)
- 그룹 연결 매출 규모
규모가 작은 회사도 이전가격을 신경 써야 하나요?
문서 작성 의무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의무가 없는 회사는 가격 정책과 간단한 근거 자료를 갖춰 두는 정도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면 할 일이 없나요?
대상이 아니면 추가 세액과 정보신고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룹이 성장해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영향을 계산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한국 본사의 이전가격 문서도 함께 맡길 수 있나요?
싱가포르 법인 쪽 분석과 문서를 기준으로 한국 제출 자료 작성을 지원합니다. 한국 신고는 본사 세무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합니다.
그룹 구조와 거래 현황을 알려 주시면 검토할 항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일정부터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