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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의 이혼

생활 법률
작성자
Webmaster
작성일
2017-04-06 10:11
조회
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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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인사회도 점차 커지고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싱가포르 내 한인들의 이혼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생기고 있어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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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MOM(노동부) 취업비자 및 관련 변동 사항
노동부는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신청 가능 최소 급여를 상향 조정하고, 싱가포르인의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고용 조건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향후 외국인의 비자 신청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4월 24일 전 노동부 장관인 Lim Swee Say 씨가 사임하고, 현 차관인 Josephine Teo 씨를 노동부 장관으로 선임하면서, 앞으로의 3가지 외국인 노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8.06.04 ㆍ 추천 0 ㆍ 조회 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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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및 면허 변환
싱가포르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방법과 레저 활동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및 한국에서 보유한 면허 변환에 대한 질문이 많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8.05.03 ㆍ 추천 0 ㆍ 조회 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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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싱가포르 재정계획 발표
매년 초에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하는 Singapore Budget 2018(2018년도 싱가포르 재정계획)은 싱가포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재정계획을 발표하고, 기업 및 개인들의 세금과 GST 계획 등에 대한 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8.04.03 ㆍ 추천 0 ㆍ 조회 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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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싱가포르 영주권 신청 방법 안내
이제는 더 이상 방문을 통한 싱가포르 영주권(PR: Permanent Resident) 신청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국인 ICA(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of Singapore)의 e-PR 시스템의 SingPas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영주권 신청 방법과 최근 추가된 학생비자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8.03.05 ㆍ 추천 0 ㆍ 조회 1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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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e-mail을 이용한 사기 피해사례 급증
최근 들어, SNS 및 e-Mail을 이용한 사기로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의 유형들을 미리 알려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피해사례의 공통점은,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곧 만날 것처럼 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 SNS로만 연락하였으며, 본인의 여권 및 사원증/명함, 본인 사진으로 안심시키고 접근하여 사람의 감성을 이용하거나, 체포를 하겠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긴급한 상황으로 몰아서 돈을 뜯어갑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8.02.02 ㆍ 추천 0 ㆍ 조회 1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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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의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한국 정부가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에서‘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기준을 다시 완화합니다. 즉, 2017년 말까지는 1년 평균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였지만, 2017년 12월 4일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외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한 법이 통과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한국에 1년에 최장 182일(6개월 미만)까지 거주하여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아 한국 출장이나 친지 방문이 잦은 해외 교포가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8.01.08 ㆍ 추천 0 ㆍ 조회 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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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Work Permit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
그 동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서 Work Permit(노동허가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특히 WP를 가지신 분과 WP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7.12.05 ㆍ 추천 0 ㆍ 조회 1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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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Drone(드론) 띄우기 및 주변국의 드론 규정
수년 전부터 Drone(드론, 무인비행장치)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가운데, 지금은 1인 1드론의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드론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켜 여러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해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을 촬영하여 모기 산란처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서는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효율성과 공사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꽤 상용화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띄울 때 알아야 하는 규정과 해외에 가져 나갔을 때 유의할 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업데이트 사항 2019/11/04 : 2020년 1월 2일 부터 드론에 대해 의무로 등록해야 합니다. (3개월 유예기간) 내년 1 월 2 일부터 250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싱가포르 민간 항공국 (CAAS)에 등록해야 싱가포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월요일 (11 월 4 일) 항공 항법 (개정) 법안을 통과 한 후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제기 될 것입니다. 필요한 허가없이 드론을 운영하는 최초의 범죄자는 기존 최대 벌금 $ 50,000 외에 최대 2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str.sg/JwQz [뉴스 2024-07-12] 금지 구역 내 드론 비행 혐의로 4명 기소 - https://www.hankookchon.com/news/15070  
Webmaster ㆍ 2017.11.03 ㆍ 추천 0 ㆍ 조회 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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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개, 고양이)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데려오는 법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반입하는 절차를 물어보셔서 간략한 안내를 드립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7.10.03 ㆍ 추천 0 ㆍ 조회 1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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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Foreign Domestic Worker (FDW)의 고용 및 이전
메이드(Maid)라고 불리는 가사도우미는 노동부에서 Foreign Domestic Worker (FDW)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기업에서 고용하는 Work Permit과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메이드를 고용하는 자격과 직접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셔서 메이드 고용 및 기존 메이드의 이전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생활 법률 ㆍ 이김컨설팅 ㆍ 2017.09.06 ㆍ 추천 0 ㆍ 조회 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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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소액소송 절차 안내
2017년 7월 10일부터 소액소송 법원에서는 온라인으로 $10,000 미만의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동의로e-Negotiation으로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소송 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소액소송이란?싱가포르에서 생활하면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수 있는 $10,000 미만의 청구 사건의 경우, 소액 법원(Small Claims Tribunal)을 통한 소액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거나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금액이 $10,000 이상이며 $20,000 미만의 경우에 양측에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액 법원을 통한 진행이 가능합니다.소액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1. 아래 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A. 할부 구입 계약서 B. 고용계약 C. 대출 관련 D. 주식 관련 E. 외환 관련F. 거주지 임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10,000 이상의 소송 건G. 변호사 비용 H. 중개인 co-broking 관련 I. 보험 청구 건 J. 자동차에 의한 상해.2. 아래 항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어야만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A. 물건 판매 계약 B. 기술이나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C. 임대인으로 인한 부동산의 손상D.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의 콘도나 HDB 등의 임대계약 E. 환전상을 통한 외환 구매 계약F. 소비자 공정거래 관련 계약 취소 G. 자동차 임대 보증금 반환 H. 소비자 공정거래 관련 계약 해지3.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만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4. 소송금액이 $10,000 미만이어야 하며 $10,000 이상 $20,000 미만인 경우 양쪽이 모두 합의해야만 소액소송으로 진행...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7.08.01 ㆍ 추천 0 ㆍ 조회 1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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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진출 기업들을 위한 싱가포르 노무 가이드 (자료 출처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목차 Ⅰ. 싱가포르 노동시장 이해하기 1. 싱가포르 노동시장 현황 2. 고용비자 종류 및 특징 3. 최근 트렌드 Ⅱ. 싱가포르 노동법 이해하기 1. 채용공고 2. 근로계약 3. 비자신청   (1) Employment Pass [EP]   (2) S Pass [SP]   (3) Work Permlt [WP] 4. 인력관리   (1) 근로시간   (2) 공휴일   (3) 휴가 (연차,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4) 외국인력 관리 (비자갱신, 등) 5. 계약종료   (1) 퇴사 또는 해고 사전통보   (2) 사전통보 없는 퇴사 또는 해고   (3) 근로자의 부당행위에 의한 해고 처리   (4)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5) 비자 취소 Ⅲ. 주요 노동분쟁사례 살펴보기 1. 산업재해 2. 외국직원의 의료비 지급과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 3. 부당해고 4. 자주 묻는 Q&A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안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싱가포르_노무_가이드_2017_최종(자료 출처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Webmaster ㆍ 2017.07.24 ㆍ 추천 0 ㆍ 조회 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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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택 구입 절차 및 세금
이번 호에서는 싱가포르 거주자의 주택 구입 절차 및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Q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입니다. 직장 문제로 앞으로 장기간싱가포르에서 거주할 예정인데, 매달 나가는 집값이 부담이 되어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관련해서 정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A 싱가포르에서의 주택 구매싱가포르에서 주택을 임대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는 앞으로 얼마나 장기로 거주하는지와 향후 투자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기에 앞서 근처에 임대로 살면서위치나 조건, 구매가격의 변동 추이 등을 파악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주택 구매 시 약 18%의 구매자인지세(Buyer’s Stamp Duty인 BSD와 Additional BSD인 ABSD)가있으므로, 장기로 투자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만큼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현재 BSD 및 ABDS의 요율은 싱가포르인의 경우 구매가의 약 3%,영주권자는 약8%, 비자 소지자 포함 외국인 및 법인은 약 18%입니다 (하기 BSD 및 ABSD 표 참조)주택의 구매는 이미 완공되어 있는 주택과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 따라 구매 방법이 달라지므로 별도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7.07.10 ㆍ 추천 0 ㆍ 조회 1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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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의 창업 및 비자 받기
Q) 싱가포르 개인 온라인창업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개인창업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WP(Work Permit)비자를 받고 패션계통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창업을 할 경우에 현재 WP 비자를 받았던 이력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외국인 신분으로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개인창업이 현실적인지,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창업절차에 대해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7.06.05 ㆍ 추천 0 ㆍ 조회 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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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2018년 9월에 시행되는 한국 싱가포르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경우 자동으로 금융정보가 한국에 통보되는 제도이며, 이에 관련한 문의가 많이 생기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업데이트 2024년 1월 12일 (아래 유첨 참조) iras-common-reporting-standard_e-tax-guide-2  
Webmaster ㆍ 2017.05.09 ㆍ 추천 0 ㆍ 조회 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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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의 이혼
최근 들어 한인사회도 점차 커지고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싱가포르 내 한인들의 이혼 사례도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생기고 있어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7.04.06 ㆍ 추천 0 ㆍ 조회 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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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의 소득세
모든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에서의 2016년도 소득에 대해 2017년 3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영주권자는 소득에 대해 2017년 6월 15일 까지 신고해야 하고,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분은 한국 국세청에 201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7.03.13 ㆍ 추천 0 ㆍ 조회 1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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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stille(아포스티유) 발급 관련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서류 제출 방법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해당 국가에서 인증하는 Apostille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Apostille 발급 공문서(국,공립대, 공무원 경력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으면 Apostille 발급 가능 사문서(사립대, 일반 회사 경력증명서 등)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발급받으 려면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공증 서류도 번역하여야 함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내용 :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관인 또는 공증인의 인장과 서명 진위 여부 외국의 Apostille 발급 기관은 해외 주재 우리나라 대사(영사)관에서 안내 재외 공관 안내 보기 아포스티유 발급 문서에 대한 기본 서류심사 방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6조 (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에서 정하는 외국자격 취득자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국ㆍ공립 학력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도 『아포스티유』 를 발급 받으면 인정 ※ 외국 대학에서 발급한 「학년의 판단 이 어려운 성적증명서」만으로는 인정 불가능함.단, 졸업학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학위명- bachelor, 전공명 등)가 명시되어 있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 외국에서 취득한 국ㆍ공립 학력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도 『아포스티유』 를 발급 받으면 인정 응시자격서류 접수 시 복사본은 문서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접수 불가 (단, 원본을 지참할 경우 『원본대조필』하고 확인자 서명 후 인정) 외국 학(경)력 서류 제출방법 ※ 외국...
기타 ㆍ Webmaster ㆍ 2017.02.13 ㆍ 추천 0 ㆍ 조회 1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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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고용인/피고용인에 관련된 문의 및 법률
싱가포르는 실업률이 매우 낮은 나라 중 하나이며, 저렴한 개인 소득세와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대한 노동법(Employment Act)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7.02.12 ㆍ 추천 0 ㆍ 조회 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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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따라야 하는 법률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가장 친 사업적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저렴한 법인세와 고용의 우연성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에 가장 수월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법인(PTE. LTD.)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법률 내용과, 법인 사업체의 장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7.02.01 ㆍ 추천 0 ㆍ 조회 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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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노동자 고용을 위한 계산기 (Calculate foreign worker quota) - S Pass / Work Permit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용한 외국인 직원의 고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 Pass / Work Permit)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foreign-worker-levy/calculate-foreign-worker-quota 감사합니다. 이김컨설팅
VISA 관련 ㆍ Webmaster ㆍ 2017.01.24 ㆍ 추천 0 ㆍ 조회 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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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F 자동납부를 위한 Direct Debit Authorisation (DDA) Form
CPF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납부금은 법인 통장에서 인출될수있는 Direct Debit Authorisation  (DDA) Form 입니다. 첨부한 FORM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어 오리지널 원본 서류를 CPF BOARD에 보내시기 바랍니다.다운로드 받기https://www.cpf.gov.sg/Assets/employers/Documents/FORM_DDA_BIZ.pdf양면 프린트하기 회사 법인 계좌 내역부분 작성 (중간부분)회사 법인 통장 서명권자 서명 & 도장 날인 (실제 도장 날인 필요)접어서 동봉 후 우편함에 넣기약 3주후에 승인 레터 받기CPF BOARD에서 승인 레터를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이김컨설팅
CPF 관련 ㆍ 이김컨설팅 ㆍ 2017.01.24 ㆍ 추천 0 ㆍ 조회 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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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취업 비자(WORKING VISA)' 제대로 알고 준비합시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공사다망 했던 올해도 이제 12월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마다 불을 밝힌 크리스마스 장식은 올 한 해도 어김없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로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속상하고 우울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며,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정보를 드리고자 다시 칼럼을 시작해 봅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인 취업비자(PEP, EP, SP 및 WP) 승인 및 갱신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민이 많으신 한인분들을 위해, 할애된 지면 내에 짧게나마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생활 법률 ㆍ 이김컨설팅 ㆍ 2016.12.20 ㆍ 추천 0 ㆍ 조회 1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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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무비자 취업 시 추방사례.
최근 인턴으로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3개월의 단기 인턴이라 하더라도 Training Employment Pass 등의 비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인턴의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하여 무비자로 근무하거나, 특히 비자 연장을 위해 조호바루나 인도네시아 등 인국 국가에 방문했다가 싱가포르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추방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기보다는 추후 본인에게 닥칠 불이익에 대해서 생각하면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어 무비자 추방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Hannuri_152_Web_LEE_KIM_VISA_2015oct.pdf .
생활 법률 ㆍ 이김컨설팅 ㆍ 2015.10.14 ㆍ 추천 0 ㆍ 조회 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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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강 싱가포르 자동차 구매 및 폐차시 가격
[법률정보] 제 20강 싱가포르 자동차 구매 및 폐차시 가격 Hannuri_Web_LEE_KIM_2014DEC.pdf
생활 법률 ㆍ Lee Kim ㆍ 2014.11.26 ㆍ 추천 0 ㆍ 조회 1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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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 및 이사와 주주의 책임한계
제19강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 및 이사와 주주의 책임한계Hannuri_Web_LEE_KIM_2015JAN.pdf □ 회사의 종류 및 사업 실패 시 책임 한도    ○ 싱가포르에서는 모두 5가지 형태의 사업체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법인격인 주식회사/유한회사인 PTE. LTD. 형태의 회사임.    ○ 법인 설립 후,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도 이사 또는 주주인 개인은, 책임의 한도가 법인으로 한정되어,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싱가포르 회사 종류      * 현지인: 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 EP(Employment Pass)/DP(Dependant Pass) 소유자-EP/DP는 비자 발급된 회사에만 현지 이사 가능   * 외부감사인(Auditor): 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주주가 20인 이상이거나, 1년 매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선임, 이외에는 면제   * 귀속주의: 귀속주의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 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 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함.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 대비됨.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 사업장에 관련 없는 이자·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려면, 개인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보통 사업을 진행함.    ○ 개인회사는 EP나 외국인 신분으로는 진행하기 어렵고, 사업 실패에 대한 개인의 무한책임이 따름.    ○ 주식회사(PTE. LTD.)는 EP(취업비자 소지자)나 외국인이 현지인 이사 1인을 두면,...
생활 법률 ㆍ Lee Kim ㆍ 2014.11.15 ㆍ 추천 0 ㆍ 조회 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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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ㆍ Lee Kim ㆍ 2014.11.15 ㆍ 추천 0 ㆍ 조회 13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