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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SID, 이사 역량 강화 교육(CDF) 공동 개설 - 10월 등록 개시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과 싱가포르이사협회(SID)가 2026년 8월 2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사(director)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회사 이사 기본과정(Company Director Fundamentals, CDF)'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F는 이사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 신인의무(fiduciary duty), 거버넌스 책임에 대한 실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무료 6개 모듈로 구성된 CDF 101과 유료 4개 모듈로 구성된 CDF 201의 2단계 구조이며, 등록은 2026년 10월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등기이사(local director 포함)를 맡고 있는 한국 기업의 주재원·법인장, 그리고 이사 선임을 지원하는 법인서비스제공자(CSP)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개정이 아니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신설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CRA는 2026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SID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표는 재무부 제2장관 인드라니 라자(Indranee Rajah)가 SID 이사 콘퍼런스 2026(SID Directors Conference 2026)에서 공개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SID 부의장 맥스 로(Max Loh)가 진행한 대담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공지문에 표시된 대상 독자는 회계법인(accounting entities), 일반 기업, 법인서비스제공자(CSP), 일반 대중입니다. CDF는 ACRA와 SID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RSM Singapore와 Rajah & Tann Singapore LLP가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앙적립기금국(CPF Board), 싱가포르 국세청(IRAS), 산업안전보건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uncil)로 구성된 다기관 실무그룹이 프로그램 개발과 주기적 검토를 지원합니다. ACRA는 이를 통해 변화하는 규제·비즈니스 환경에 프로그램 내용이 계속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구성은 두 단계입니다. CDF 101은 ACRA와 SID가 공동 개발한 무료 6개 모듈로, 이사의 핵심 법적...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9 ㆍ 추천 0 ㆍ 조회 1755

싱가포르 비계 화재안전 강화 - 목재 비계 3개월, 방염 네팅 의무화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24일 비계(scaffold) 화재안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2027년 1월 1일부터 목재 비계의 허용 사용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됩니다. 둘째, 2027년 3월 1일부터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비계를 감싸는 네팅(scaffold netting)은 산업안전보건청장(Commissioner for Workplace Safety and Health)이 정한 방염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2028년 3월 1일부터는 방염 네팅에 대해 싱가포르인증위원회(SAC) 인정 인증기관의 인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건설·설비 공사를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한국 기업, 그리고 자재를 공급하는 제조·유통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OM은 비계 화재가 목재나 비계 네팅 같은 가연성 자재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어 근로자, 인근 주민, 소방 대응 인력 및 일반 시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재 비계의 허용 존치 기간을 단축하고, 네팅의 방염 사양을 강화하는 두 축의 조치를 도입합니다. 목재 비계 관련 조치는 이미 사전에 예고된 사항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연성 목재 자재가 장기간 현장에 존치되면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대체 비계 사용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별(case-by-case)로 3개월을 초과하는 사용에 대한 면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에 관한 세부 내용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팅 요건은 2027년 3월 1일 이후 낙찰(awarded)된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비계의 재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목재 비계뿐 아니라 금속 비계를 사용하는 현장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7 ㆍ 추천 0 ㆍ 조회 1968

싱가포르 HR 역량 강화 5대 권고, 200인 초과 기업 IHRP 인증 의무화

핵심 요약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24일 노사정 인적자본역량개발 워크그룹(TWG-HC)이 5대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는 싱가포르 기회지수(SOI) 도입, 중소기업 인력계획 역량 강화, HR 분야 AI 활용 지원, HR 직무의 전문화, 피플 리더 육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5개 권고를 모두 수용하고 NTUC(전국노총), SNEF(싱가포르경영자연합회) 및 업계와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직원 200명 초과 조직에 대한 IHRP 인증 HR 전문가 요건이며, 원문에는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의 인사 담당 조직에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TWG-HC는 2025년 2월에 구성되었으며, 급속한 기술 발전과 고령화 등 일터를 재편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년 반 동안 1,000명 이상의 고용주, 근로자, HR 전문가, 업종별 협회 및 상공회의소, HR 기관, 학계, 정부기관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고 그 결과가 이번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워크그룹은 이번 권고를 통해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최소 2,000개 기업을 지원하며, 20,000명의 HR 전문가 및 피플 리더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권고는 검증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고용주가 창출하는 기회를 측정하는 국가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기회지수(SOI)를 2025년 10월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경력 의사결정에, 고용주는 자사 인적자본 전략의 효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노사정 및 업계 파트너가 SOI 리포트 해석을 돕는 자문 서비스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권고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5 ㆍ 추천 0 ㆍ 조회 1982

현금매출 누락·자금세탁 실형: IRAS 적발 사례와 법인 대응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2026년 9월 17일 자동차 매매업체 William's Auto Pte Ltd의 이사 겸 주주 2인에 대한 유죄 판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득세와 재화용역세(GST) 포탈, 그리고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각각 약 5~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각자 812,795달러의 벌과금(penalty)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핵심 구조는 GST 등록사업자인 법인이 현금 매출 인보이스에 GST를 부과하지 않고, 그 현금을 법인 명의가 아닌 별도 계좌로 받아 지분 비율대로 이사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 단위의 세무 리스크가 이사 개인의 형사책임과 자산 취득 행위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현금 수취 절차, 법인·개인 계좌 분리, 이사 보수·배당 처리 방식을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IRAS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신차·중고차 매매를 영위하는 자동차 업종 사업자입니다. GST 등록사업자임에도 각종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하지 않은 현금 매출 인보이스를 발행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현금 수입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의 비법인 계좌(designated bank account)에 입금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이 계좌의 자금은 대체로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들에게 분배되었으며, 기간 중 William은 최소 200만 달러, Winston은 최소 1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할 의도로 과세연도(YA) 2015년과 2016년 소득세 신고에서 순이익을 과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219,978달러의 세액이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GST 신고서상 매출세액(output tax)을 과소 신고해 50,953달러의 GST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자금세탁 혐의는 별도 계좌의...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1 ㆍ 추천 0 ㆍ 조회 2144

MOM, 2026~2027 신규 기숙사 부지 공급 계획 발표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11일, 2026년부터 2027년에 걸쳐 신규 목적형 기숙사(Purpose-Built Dormitory, PBD) 부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싱가포르에는 약 1,600개의 기숙사가 있으며 이주노동자용 침상은 약 467,000개 규모입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토지매각(GLS) 프로그램을 통해 로롱 라다 히탐 1(Lorong Lada Hitam 1)과 주롱 아파트먼트(Jurong Apartments) 두 개 부지가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두 부지의 예상 침상 수는 합계 23,100개입니다. 여기에 속성 건설 기숙사(QBD)와 셍캉 웨스트(Sengkang West) PBD를 합하면 2027년부터 2030년대 초까지 약 71,500개 침상이 시장에 추가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건설·조선·제조 분야에서 워크퍼밋(Work Permit) 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중기 숙소 확보 계획과 원가 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OM과 국가개발부(MND)는 2026년 3월 30일에 JTC가 2026년 및 2027년 1분기 중 세 개의 PBD 부지를 출시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록양 웨이(Lok Yang Way)와 갈리 바투(Gali Batu)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출시가 완료되었고, 세 번째 부지인 로롱 라다 히탐 1은 2027년 1분기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의 신규 내용은 주롱 아파트먼트(529 Upper Jurong Road) 부지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지는 JTC가 2027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며, 예상 침상 수는 8,100개(관계 기관 승인 조건부), 임차 기간은 30년입니다. MOM과 MND는 2025년 4분기부터 2027년 9월 사이에 출시되는 총 6개 PBD가 2030년대 초까지 약 48,300개 침상을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기숙사 공급 파이프라인을 연 단위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9 ㆍ 추천 0 ㆍ 조회 2164

IRAS, 중고 명품시계업 첫 기소 - GST 등록 누락 실형 확정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중고 명품시계·보석 거래업체 K.B. Luxury Watch and Jewellery(KBLW)의 실질 운영자인 61세 사업가 Pang Chuan Wah에 대해 소득세 및 재화·용역세(GST)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그의 아들 명의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과 세무 처리는 Pang이 지시했고 아들에게 허위 정보를 IRAS에 제출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4개월과 1,426,808싱가포르달러의 벌과금을 선고했습니다. IRAS는 이번 사건이 중고 명품시계 업종에서 이루어진 첫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명의 대여 구조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 모두가 책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집행 사례입니다. 다만 IRAS가 적용한 근거와 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실무 점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는 평가연도(Years of Assessment) 2018년부터 2020년까지, Pang이 아들에게 축소된 KBLW 매출 수치를 제공하고 이를 아들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그 결과 351,787.20싱가포르달러의 소득세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GST 부분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KBLW의 매출이 100만 싱가포르달러 기준을 초과했고 아들에게 GST 등록 의무가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닉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108,619.81싱가포르달러의 GST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둘째,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계기간의 GST F5 신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도록 사주하여 15,195.83싱가포르달러가 추가로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IRAS는 함께 GST 등록 의무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7 ㆍ 추천 0 ㆍ 조회 2144

싱가포르 GST 미싱트레이더 사기 6년 실형, 매입세액 부인과 10% 부가금 유의

핵심 요약 2026년 6월 29일, 싱가포르 경찰과 국세청(IRAS)은 GST(재화·용역세) 미싱트레이더 사기(Missing Trader Fraud, MTF) 조직의 핵심 인물인 Giam Zi Hin, Luke에게 회사법(Companies Act) 제340조 제5항상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ding)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억 1,40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가공매출을 만들어 낸 사기 구조로,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총 8명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실무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형사 처벌 자체보다, IRAS가 함께 강조한 행정 제재 기준입니다. 자신에게 공급된 거래가 MTF 구조의 일부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GST 등록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부인되고, 부인된 매입세액에 대해 10%의 부가금(surcharge)이 부과됩니다. 즉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처 실사를 소홀히 한 기업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라기보다, 기존 MTF 대응 원칙이 실제 형사 판결로 집행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Giam의 지시로 싱가포르 법인이자 GST 등록사업자인 Nagore Trading Pte Ltd는 최소 12개 현지 공급업체의 위조 송장을 사용해,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과 7%의 GST를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Nagore는 이 "물품"을 다시 다른 GST 등록사업자, 이른바 완충회사(buffer company)에 판매한 것처럼 위조 매출 송장을 발행했습니다. 완충회사 중 하나가 xShine Enterprise Pte Ltd였습니다. Giam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xShine의 이사인 Tan Boon Leong Marcus에게 Nagore가 발행한 위조 매출 송장을 승인하고 현금 바우처를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업자를 상대로 최소 4,600만...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5 ㆍ 추천 0 ㆍ 조회 2392

싱가포르 NWC 2026/2027 소집, 임금 지침 10월 말 발표 예정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8월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s Council, NWC)가 2026년 8월 19일에 소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마련되는 연간 지침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NWC는 사용자·근로자·정부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 3자 기구이며, 지침 발표 시점은 2026년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중 연말·연초에 급여 조정과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을 확정하는 곳이라면, 지침 발표 시점과 자사 임금 사이클의 간격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NWC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누진임금(Progressive Wage) 인상 범위에 관한 연간 가이던스도 계속 제시할 예정이어서, 해당 직군을 보유한 사업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라기보다, 매년 반복되는 NWC 지침 수립 절차의 착수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NWC는 2026년 8월 19일에 소집되어 임금 및 고용 관련 사안에 대한 연간 지침을 개발하며, 그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NWC 2026/2027 위원 명단은 보도자료의 부속서(Annex)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NWC가 지침을 마련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싱가포르의 경제 경쟁력, 노동시장 여건, 물가, 생산성 증가,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망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NWC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누진임금 인상 범위에 관한 연간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권고 인상률이나 금액 구간은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6년 10월 말을 목표로 하는 지침 발표 시점에 공개될...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3 ㆍ 추천 0 ㆍ 조회 2444

싱가포르 현지 인재 채용, NUS 캠퍼스 리크루팅 실무 가이드

핵심 요약 2026년 9월 1일 KOTRA 싱가포르무역관은 싱가포르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에서 '한-싱 해외 인재 유치사절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미래산업, 경영 분야 등 7개 국내 기업이 참가해 NUS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소개와 채용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행사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아니라 학생들이 캠퍼스 내 행사장을 자유롭게 방문해 관심 기업 부스를 찾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은 싱가포르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 STEM 인력을 확보하려는 한국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와 현지 법인의 HR 실무자입니다. 이번 행사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채용 채널의 신설·확대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채용 접점 확보와 외국인 고용 비자 요건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기존의 해외 인재 채용은 다수 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채용박람회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 NUS 행사는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이 수업이나 연구 활동 중 자연스럽게 행사장을 방문하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학생들은 기업 부스에서 채용 직무, 필요 역량, 근무환경, 해외 인재 채용 여부 등을 직접 질문했고, 특히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연구개발(R&D) 분야와 기술직군에 관심을 보이며 실제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채용 공고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개발 중인 기술과 제품, 해외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한국 기업에서의 커리어 경로를 소개했습니다. NUS는 공학·컴퓨터과학·생명과학·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제조 등 한국 기업의 미래 성장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STEM 분야...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1 ㆍ 추천 0 ㆍ 조회 2336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자국통화 결제 체계 시행, 루피아·SGD 직거래 개시

핵심 요약 2026년 8월 31일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이 양국 간 거래를 각국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체계(Local Currency Transaction Framework, 이하 LCT 체계)를 실제로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2년 8월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2026년 4월 양 중앙은행이 합의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에 이어진 후속 조치입니다. 이 체계에서는 양국이 각각 지정한 교차통화 딜러 은행(Appointed Cross Currency Dealers, ACCD)이 경상거래, 직접투자 거래, 국경 간 지급의 결제를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싱가포르달러로 처리합니다. 인도네시아 법인 또는 인도네시아 거래처를 둔 싱가포르 법인, 특히 제3통화를 경유해 대금을 주고받던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MAS는 이 체계가 기업에 통화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환율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기존에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법인이 인도네시아 거래처와 대금을 정산할 때는 통상 제3통화를 매개로 두 번의 환전을 거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LCT 체계가 가동되면 지정 은행을 통해 루피아와 싱가포르달러 간 직접 견적(direct quotation)을 받아 결제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MAS 발표문은 이 체계의 주요 특징으로 루피아-싱가포르달러 직접 견적의 촉진과, 자국통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적용 대상 거래는 발표문에 명시된 대로 경상거래(current account transactions), 직접투자 목적 거래(transactions for direct investment), 그리고 국경 간 지급(cross-border payments)입니다. 결제 통화는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싱가포르달러입니다. 이러한 거래의 결제는 양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ACCD 은행이 담당합니다. 즉 기업이 이 체계를 활용하려면 거래 상대방과...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09 ㆍ 추천 0 ㆍ 조회 2486

NSman 세금감면 오류 정정, 약 1.5만 명 수정 NOA 9월 발송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방부(MINDEF)와 국세청(IRAS)이 2025년 및 2026년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 YA)에 잘못 적용된 NSman 세금감면(NSman Tax Relief) 금액을 정정합니다.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약 1만 5천 명으로, NSman 본인뿐 아니라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와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약 7천 명은 세액이 증가하고 약 8천 명은 세액이 감소하며, 총 약 93만 싱가포르달러가 추징되고 약 99만 5천 싱가포르달러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수정된 과세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NOA)는 2026년 9월까지 발송되며, 납세자는 수정 NOA를 받기 전까지 별도로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국적 및 영주권 직원을 고용한 한국계 법인의 인사·급여 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문의에 대응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정정의 원인은 MINDEF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시스템이 부정확한 NS 활동 기록(NS activity records)을 생성했고, 이 기록이 해당 NSman의 세금감면 계산에 그대로 사용되면서 감면액이 실제 자격과 다르게 산정되었습니다. MINDEF는 2026년 5월 NSman들의 문의를 검토하고 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MINDEF는 YA2025와 YA2026의 모든 NS 세금감면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고, IRAS와 협의해 정확한 감면액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자료에 반영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정 폭은 개인의 감면 자격과 소득세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10싱가포르달러 미만에서 약 900싱가포르달러 범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대다수는 증액이든 감액이든 200싱가포르달러 미만의 조정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INDEF는 오류를 이미 정정했으며 영향을 받는 NSman 전원에게 직접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IRAS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07 ㆍ 추천 0 ㆍ 조회 2362

MOM 단속으로 4명 체포 - '유령 근로자' CPF와 외국인 쿼터 점검 실무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2일 시행한 단속에서 고용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4명을 체포했다고 9월 4일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4명은 건설업(construction sector) 소속으로 회사 이사(director) 2명과 회사 직원 2명입니다. 혐의는 외국인력고용법(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EFMA)상 허위 신고(false declaration)와 고용 관련 리베이트(kickback) 수수입니다. 이와 별도로 21명이 이른바 '유령 근로자(phantom workers)' 형태의 불법 구조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한국계 법인, 특히 건설·설비·시공 관련 사업장의 인사·관리 담당자가 직접적인 점검 대상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법령 개정이 아니라 집행(enforcement)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MOM이 어떤 행위 유형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MOM에 따르면 체포된 이사들은 자사에 실제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현지인(locals)에 대해 부정한 중앙적립기금(CPF) 납입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러한 인원을 '유령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방식으로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foreign worker quota)를 부풀린 뒤 그 부풀려진 쿼터를 통해 이주 근로자를 데려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함께 조사받고 있는 21명은 이러한 불법 구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OM은 이 같은 불법 관행으로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을 향해,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업체로부터 CPF 납입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사용자의 허위 신고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05 ㆍ 추천 0 ㆍ 조회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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