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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지원 신규 프로그램 3종 발표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10월 11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World Mental Health Day 2026)을 맞아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의 정신적 웰빙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NESST 커뮤니티 가든 개장, 기숙사 거주 이주노동자 아버지를 위한 양육 워크숍 확대, 이주 가사노동자(MDW)를 위한 장거리 양육 프로그램 도입의 세 가지입니다. 이번 발표는 법규 개정이나 고용주의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 파트너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신설·확대에 해당합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워크퍼밋 소지 현장 인력을 기숙사에 거주시키는 기업,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가구, 그리고 기숙사 운영사입니다. 인력부(MOM)는 기숙사 운영사, 고용주,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인력부(MOM)는 2026년 10월 11일 NESST 투캉 기숙사(NESST Tukang Dormitory)에서 열린 정신건강·웰니스 카니발과 함께 이번 이니셔티브를 공개했습니다. 카니발에는 약 800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석했으며, 같은 날 평생학습원(Lifelong Learning Institute)에서는 브람 센터(Brahm Centre) 및 업리프터스 싱가포르(Uplifters Singapore Limited)와 협력한 약 300명 규모의 이주 가사노동자 대상 병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재무 및 정신건강 관련 강연과 가사노동자 본인의 경험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딘에시 바수 다시(Dinesh Vasu Dash) 인력부 정무장관은 국립공원청(National Parks Board)의 커뮤니티 인 블룸(Community in Bloom) 프로그램과 연계해 조성된 NESST 커뮤니티 가든을 개장했습니다. 이 정원은 기숙사 거주자들이 식용 식물 재배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화된 것으로, 작물 선정부터 재배, 수확물 공유까지 거주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와 국적의 거주자가 교류할...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5 ㆍ 추천 0 ㆍ 조회 1640

산재보험 일부 직원만 가입한 법인, MOM 엄중 경고 - WICA 가입범위 점검 필요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3일 싱가포르 경찰(SPF)과 인력부(MOM)는 Sumo Salad를 운영하는 EatGreen Pte. Ltd.의 전(前) 근로자가 연루된 사기 혐의 및 산재보상 허위 청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입니다. 경찰은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법무부 검찰청(AGC)과 협의한 뒤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고, MOM 역시 산재보상 청구에서 부정(fraud)의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청구를 인정하고 지정보험사가 산재보상법(WICA)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별개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MOM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근로자의 청구는 담보되었으나 보험증권이 직원 2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WICA상 가입이 요구되는 나머지 직원들은 담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MOM은 이 미비점에 대해 회사에 엄중 경고(stern warning)를 발부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중 직원 수 변동이 잦거나 보험 갱신을 자동 연장으로만 처리해 온 곳이라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집행 사례입니다. 즉 WICA의 요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MOM이 산재 청구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보험 가입 범위까지 함께 들여다본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지정보험사는 2025년 6월에 이미 해당 산재와 관련해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의료비와 병가 기간 임금을 사용자에게 상환했으며, 앞으로도 WICA상 지급 대상이 되는 보상 급여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MOM은 WICA가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을 입은 근로자에게 신속한 금전적 지원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법 절차와...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5 ㆍ 추천 0 ㆍ 조회 1641

ACRA 회계기준위원회 2026년 동향: FRS 21·28 개정과 의견수렴 일정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산하 회계기준위원회(ASC)가 2026년 한 해 동안 공표한 기준 제·개정과 의견수렴 일정이 공지사항으로 정리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실무상 비중이 큰 항목은 2026년 3월 19일 공표된 SFRS(I) 1-21 및 FRS 21 '초인플레이션 표시통화로의 환산'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3일에는 SFRS(I) 1-28 및 FRS 28의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 선택권 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3일 공표된 2026년판 SFRS(I)·FRS 모음집은 2026년 1월 1일 개시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서를 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의 재무보고 담당자와 그룹 연결 담당자, 감사 대응 인력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SC는 2026년 1월 13일 2026년 1월 1일 개시 회계연도에 적용해야 하는 SFRS(I)와 FRS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모음집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ASC가 공표한 공식 공표문을 포함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신규·개정 기준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결산 기준서를 확정할 때는 모음집 수록분과 그 이후 공표분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19일에는 SFRS(I) 1-21과 FRS 21에 대한 '초인플레이션 표시통화로의 환산' 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으로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인플레이션 경제권 통화를 표시통화로 사용하는 기업에 관련되는 개정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전환 규정은 공표문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가치 선택권 관련 사항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ASC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개초안...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3 ㆍ 추천 0 ㆍ 조회 1704

MAS, 로드쇼 등 공개 모집활동 행위기준 강화 - 2027년 지침 개정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12일, 로드쇼와 같은 공개 장소에서의 모집활동(Public Prospecting Activities)에 대한 행위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분야의 행위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핵심은 모집활동을 상업시설 내 지정된 구역에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적격자를 지정해 소속 대표자(Representative)의 행위를 감독하게 하며,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마케팅 목적임을 먼저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뒤에만 접촉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금융기관과 그 대표자이며, 길거리 호객(Street Canvassing)과 방문판매(Door-to-Door Prospecting)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개정 지침은 2027년 중 발표될 예정이고, 금융기관에는 9개월의 이행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AS는 로드쇼 등 공개 모집활동이 금융기관과 대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소비자를 접촉하고 금융상품·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권유나 집요한 권유에 노출되는 등 행위 관련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화된 안전장치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금융기관은 공개 모집활동을 상업시설(Commercial Premises) 내 지정된 구역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행사에서 대표자의 행위를 감독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셋째, 대표자는 접촉 초기에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마케팅하려는 의도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 측면에서 MAS는 이번 내용을 반영해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관한 행위기준 지침(Guidelines on Standards of Conduct for Market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3 ㆍ 추천 0 ㆍ 조회 1709

싱가포르 NSman 세액공제 오류 정정, 1만 5천 명 수정 NOA 발급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방부(MINDEF)와 국세청(IRAS)이 2025년 및 2026년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 YA)에 잘못 적용된 NSman 세액공제를 정정합니다.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NSman 본인과 공제 자격이 있는 부모·배우자를 포함해 약 1만 5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약 7천 명은 세액이 증가하고 약 8천 명은 세액이 감소하며, 총 약 93만 싱가포르달러가 추징되고 약 99만 5천 싱가포르달러가 환급됩니다. IRAS는 수정 고지서(Notice of Assessment, NOA)를 2026년 9월까지 발급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수정 NOA를 받기 전까지 별도로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현지 채용 직원 가운데 해당자가 있을 수 있고,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는 계약 구조라면 비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정정의 원인은 MINDEF 시스템에서 국민복무(NS) 활동 기록이 잘못 생성된 데 있습니다. 이 기록이 NSman 세액공제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면서, 해당 NSman과 공제 자격이 있는 부모·배우자의 공제액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었습니다. MINDEF는 2026년 5월 NSman들의 문의를 검토하고 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했고, 이후 YA 2025와 YA 2026의 전체 NS 세액공제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조정 폭은 개인별 공제 자격과 소득세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절대다수는 증감액이 200싱가포르달러 미만이며, 조정 범위는 10싱가포르달러 미만에서 약 900싱가포르달러까지입니다. MINDEF는 오류를 이미 시정했고 영향을 받는 NSman 전원에게 직접 통지했습니다. IRAS는 현재 해당 NOA를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수정 NOA에는 추가 납부세액 또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1 ㆍ 추천 0 ㆍ 조회 1744

IRAS 연차보고서 FY2025/26: 세수 973억 달러와 GST 전자송장 의무화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2026년 9월 4일 FY2025/26 연차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회계연도 세수는 973억 싱가포르달러로 FY2024/25 대비 9.4% 증가했으며, 이는 싱가포르 정부 경상수입의 74.8%, GDP의 12.3%에 해당합니다. 법인세(CIT)가 344억 달러로 전체의 35.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고, GST와 개인소득세(IIT)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재무부 2026년도 예산심의(Committee of Supply)에서 발표된 GST InvoiceNow Requirement로, 싱가포르 내 모든 GST 등록 사업자가 InvoiceNow 네트워크를 통해 IRAS에 송장 데이터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은 2028년 4월부터 2031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세수 구조부터 보면, 법인세는 직전 회계연도 309억 달러에서 344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GST는 200억 달러에서 217억 달러로 증가해 전체의 22.3%를 차지했으며, IRAS는 소비 지출 증가를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인소득세는 FY2024의 191억 달러에서 209억 달러로 올라 21.5%를 기록했고, 인지세(Stamp Duty)는 73억 달러(7.5%), 재산세(Property Tax)는 69억 달러(7.1%)였습니다. 소득세·GST·재산세를 합한 체납률은 순부과세액 대비 0.64%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원금 측면에서는 약 126,200개 사업자에게 총 12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제도로는 점진적 임금 크레딧 제도(PWCS), 고령자 고용 크레딧(SEC), CPF 전환 상계(CTO)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송장 의무화는 IRAS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공동으로 도입한 조치입니다. GST 등록 사업자는 InvoiceNow에 온보딩하고 송장 데이터를 IRAS에 전송해야 하며, IRAS는 송장 처리 간소화, 수작업 오류와 관리 부담 감소, 결제 주기 단축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습니다. 전환 지원을 위해 IRAS와 IMDA의 InvoiceNow Grants가 계속 제공됩니다. 다만 2028년 4월부터 2031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1 ㆍ 추천 0 ㆍ 조회 1885

2026년 7월 싱가포르 LQS 1,800달러 인상과 외국인 고용 요건 점검

핵심 요약 싱가포르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현지인 급여기준(Local Qualifying Salary, LQS)을 월 1,600싱가포르달러에서 1,8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합니다. 사무직과 운전직에 적용되는 직종별 점진적 임금체계(Occupational Progressive Wages, OPW)의 임금 기준도 함께 조정됩니다. LQS는 일반 최저임금이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현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기준이므로, Employment Pass(EP)·S Pass·Work Permit 소지자를 고용 중인 한국계 법인은 모두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Work Permit이나 S Pass 인력 없이 한국인 주재원 EP만 보유한 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 취업비자 신청이나 기존 비자 갱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변화의 실무적 핵심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먼저 현지 직원이 업종별 또는 직종별 점진적 임금체계(Progressive Wage Model, PWM)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해당 직무에 정해진 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적용 대상이 아닌 현지 직원에게는 최소 LQS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주당 35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근무하는 현지 직원의 LQS는 월 1,800싱가포르달러입니다. 주당 35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시간당 총급여 10.50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은 해당 월의 총급여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급여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주당 4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추가 근무시간을 반영한 별도의 급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직원별 근무시간 집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OPW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운데 사무직 또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9 ㆍ 추천 0 ㆍ 조회 1915

MAS, 금융기관 AI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 2027년 10월 시행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7일 금융기관(FI)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금융기관과 모든 형태의 AI 기술에 적용되며, 각 기관이 자사의 AI 활용 범위와 성격, 리스크 중요도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0월 7일이고, 일부 섹션은 2028년 10월 7일까지 단계적으로 충족하면 됩니다. 싱가포르에 은행, 보험, 자산운용, 결제업 등 MAS 인가를 보유한 한국계 법인을 두고 있다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나 제3자 벤더가 개발·운영하는 AI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 주체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AS는 2025년 11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건전 관행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MAS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즉 기존 거버넌스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는지, 내장형(embedded) AI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수준의 AI 거버넌스 정책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언제인지에 대해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주요 기대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이 AI 리스크에 대한 실효적 감독을 수행하고 역할과 책임, 리스크 성향, 관리 체계와 정책·절차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적절한 감독과 부서 간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거버넌스 구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기대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전담 AI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식별·평가·관리해야...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9 ㆍ 추천 0 ㆍ 조회 1899

IRAS, 중개사업자 오류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 않는다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2026년 10월 5일, 플랫폼 근로(platform work)와 관련한 독자 투고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소득 사전기입(pre-filling of income) 제도의 책임 소재를 공식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중개사업자(intermediaries)가 IRAS에 제출한 소득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여 세액 결정(tax assessment)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IRAS는 제출 정보의 정확성 확보 책임이 중개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Grab 사례와 관련해서는 Grab이 수정된 소득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IRAS가 해당 민간 차량호출(private-hire car) 기사들의 세액 결정을 수정해 수정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플랫폼 인력을 활용하는 한국계 법인,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플랫폼 소득을 신고하는 개인 납세자 모두가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IRAS는 플랫폼 근로의 형태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근로자의 세무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소득 사전기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 중개사업자가 소득 정보를 IRAS에 직접 제출하고, 그 정보가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납세자가 매번 플랫폼별 수입을 집계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자료의 품질은 중개사업자의 제출 정확도에 좌우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IRAS가 명시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개사업자가 제출한 소득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여 세액 결정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IRAS에 제출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책임은 중개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 주체와 신고 주체가 분리된 구조에서 책임 귀속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Grab 사례에 대해서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7 ㆍ 추천 0 ㆍ 조회 1918

2026년 10월 20일 시행, 싱가포르 회사법·회계법 개정 주요 변경사항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은 2026년 10월 6일 공지를 통해, 2025년 회사법·회계법 개정법(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Act 2025)의 다음 단계 개정사항이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분은 연차신고(Annual Return) 제출 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확대되고, 일부 구형 신고 의무가 폐지되며, 등록사무소 개방시간 규제와 기록 열람 방식이 재편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유한책임조합(LLP)·가변자본회사(VCC) 및 그 서브펀드의 말소(striking-off) 및 복원(restoration) 절차가 간소화되고, 복원 거부 사유가 명문화됩니다. 회계 전문직 측면에서는 공인회계사(Public Accountant) 등록 갱신 주기가 선택제로 바뀌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PII) 의무가 개인사업자·파트너십 형태의 회계법인까지 확대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특히 연차신고 절차와 등록사무소 운영 방식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 범위에 들어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째, 연차신고 요건이 강화됩니다. 회사가 연차신고를 제출할 때, ACRA에 마지막으로 제공한 이사·최고경영자(CEO)·회사비서(Secretary)·감사인 및 관련 주주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 정보에는 성명, 신분확인 정보, 국적, 연락 주소, 선임일자, 등록사무소 주소, 지분 보유 내역 등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아울러 연차신고 전자서식에는 회사 내에 CEO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 있는지를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ACRA는 회사와 권한 있는 제출자(authorised filer)가 연차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BizFile상의 기록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을 미리 갱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의 경우에는 BizFile을 통해 ACRA에 마지막으로 제공한 총 회원 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 신고 의무가 폐지됩니다. 회사법상 정해진 상황에서 요구되던 사업설명서 대체...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7 ㆍ 추천 0 ㆍ 조회 1907

2026 상반기 싱가포르 산재 통계: 중대상해 최저, 차량사고 사망 증가

핵심 요약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8일 2026년 상반기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WSH)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워커(PW)를 제외한 연환산 중대상해율은 2025년 상반기 10만 명당 15.8명에서 2026년 상반기 14.6명으로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환산 전체 사망재해율은 2025년 상반기 0.97, 하반기 0.96에서 2026년 상반기 1.1로 상승했고, 사망자는 2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차량 관련 사고로 사망해 차량 사고가 최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둔 한국 기업 중 건설, 제조(특히 금속가공), 배송·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당국의 단속 및 제도 개편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6년 5월 말부터 6월까지 4주간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인력부(MOM)는 다부처 산업안전보건 태스크포스(MAST)의 지원을 받아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처벌 강화와 전국 단위 2주간의 자율적 '세이프티 타임아웃(Safety Time-Out)'이 포함되며, 인력부는 이러한 조치가 사망재해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부는 현재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단속을 통한 억지력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제 산업안전보건 성과를 더 잘 반영하도록 bizSAFE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 훈련과 점진적 안전 관행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편 시점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연환산 사망·중대상해율이 2025년 상반기 10만 명당 27.6명에서 2026년 상반기 24.1명으로 하락해 202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절대 건수도 75건에서 69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개선은 일반 건설공사(26건→19건)가 주도했고, 증축·개조(A&A) 및 리노베이션 등 소규모 공사가 업종 내 사망·중대상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5 ㆍ 추천 0 ㆍ 조회 2094

MAS 2026년 3분기 제재 동향: 금지명령 4건과 FSMA 기소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1일,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취한 주요 공개 집행조치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전직 금융기관 대표자(representative) 4명에 대한 금지명령(Prohibition Order, PO)과 환전업체 1개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형사 기소가 공개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은 모두 주법원(State Courts)의 유죄 판결에 뒤이어 내려졌으며, 기간은 4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싱가포르에 금융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국계 법인, 그리고 대표자를 고용하거나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운영하는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직접적인 참고 대상입니다. 특히 법인뿐 아니라 이사와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개인이 함께 기소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이 아니라, MAS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집행조치 요약입니다. MAS는 자신이 관할하는 법령 위반에 대해 견책(reprimand), 과태료 성격의 합의금(composition penalty), 금지명령, 민사 제재금(civil penalty), 형사 기소 의뢰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유사 행위의 억지 필요성과 금융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건전성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건을 보면, 2026년 7월 6일 MAS는 AXA Insurance Pte Ltd의 전 대표자였던 Andrew Tiew Siew Ing에 대해 사기(cheating) 혐의 유죄 판결에 따라 10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8월 3일에는 Manulife Financial Advisers Pte. Ltd.의 전 대표자이자 유닛 매니저였던 Lai Mei Lin에 대해 문서위조 및 컴퓨터오용법(Computer Misuse Act) 위반 유죄 판결을 근거로 6년 금지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DBS Bank Ltd의 전 대표자였던 Goh Hui Bin에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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