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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Auto-Inclusion Scheme): 규정 미준수로 인해 900명 이상의 고용주 기소, 벌금 백만 달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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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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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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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2025년 3월 1일까지 직원들의 2024년 소득을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 신고 제도(Auto-Inclusion Scheme, AIS)에 등록된 고용주나 2024년에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해당됩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득세 법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 900명의 고용주 기소, 110만 달러의 벌금 부과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고용주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의 1,000달러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의 이사나 파트너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AIS(자동 신고 제도)에 등록된 고용주 10명 중 1명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연 또는 미 제출), IRAS는 이로 인해 900명 이상의 고용주를 기소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고용주 대부분은 음식점, 푸드코트/커피숍, 일반 건설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미용실 및 스파 서비스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위한 간소화된 세금 신고
AIS(자동 신고 제도)는 직원들의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세금 신고서에 반영하여, 누락이나 실수의 위험을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AIS에 등록된 고용주를 통해 20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사전 작성된 세금 신고서 또는 무신고(No-Filing Service, NFS)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은 소득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들의 소득 정보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025년 3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할 11만 명의 AIS 고용주
2024년에는 약 11만 명의 고용주가 AIS(자동 신고 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IRAS는 2024년에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거나 이전에 AIS에 참여했던 모든 고용주에게 신고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를 받은 고용주는 myTax Portal을 통해 직원들의 소득 정보를 2025년 3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AIS 신고 시 오류 및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부정확한 소득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위반으로 간주되며, 과소 납부된 세금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류나 누락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벌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auto-inclusion-scheme--over-900-employers-prosecuted-for-ya-2023--penalties-exceed--1-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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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2025년 3월 1일까지 직원들의 2024년 소득을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 신고 제도(Auto-Inclusion Scheme, AIS)에 등록된 고용주나 2024년에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해당됩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득세 법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 900명의 고용주 기소, 110만 달러의 벌금 부과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고용주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의 1,000달러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의 이사나 파트너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AIS(자동 신고 제도)에 등록된 고용주 10명 중 1명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연 또는 미 제출), IRAS는 이로 인해 900명 이상의 고용주를 기소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고용주 대부분은 음식점, 푸드코트/커피숍, 일반 건설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미용실 및 스파 서비스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위한 간소화된 세금 신고
AIS(자동 신고 제도)는 직원들의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세금 신고서에 반영하여, 누락이나 실수의 위험을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AIS에 등록된 고용주를 통해 20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사전 작성된 세금 신고서 또는 무신고(No-Filing Service, NFS)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은 소득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들의 소득 정보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025년 3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할 11만 명의 AIS 고용주
2024년에는 약 11만 명의 고용주가 AIS(자동 신고 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IRAS는 2024년에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거나 이전에 AIS에 참여했던 모든 고용주에게 신고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를 받은 고용주는 myTax Portal을 통해 직원들의 소득 정보를 2025년 3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AIS 신고 시 오류 및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부정확한 소득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위반으로 간주되며, 과소 납부된 세금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류나 누락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벌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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