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19 위기극복 5차 기고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주주총회 대체 방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주주총회 대체 방안 COVID-19 사태와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로 인해, 싱가포르 내 기업들은 이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 개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주주 총회를 실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5차 기고문에서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기업주주총회 대체방안’을 정리하여 송부합니다. DMS COVID-19_주총 관련 기고문.pdf 참조해 주시고, 기존 기고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고문 안내> (1)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2)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3)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 (4) 신종 코로나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가이드 라인 출처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이김컨설팅 ㆍ 2020.04.28 ㆍ 추천 0 ㆍ 조회 46311

코로나 19 위기극복 4차 기고문 <코로나19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가이드라인>

이김컨설팅 ㆍ 2020.04.23 ㆍ 추천 0 ㆍ 조회 46749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6월 1일까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6월 1일까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관련 4.21(화) 제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Circuit Breaker기간 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발표함 > o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 - Circuit Breaker 기간을 6월 1일까지 연장 - 기존 5.4일까지인 Circuit Breaker기간을 4주 연장 o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 재래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대해 출입 제한 등 보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시행 - 출퇴근이 허용된 필수업종(Essential Services) 축소 - 필수업종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운영인력 축소 및 출퇴근 시간 기록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Stay at home) - 음식 및 생필품 구매, 병원 및 약국 방문 등 필수 적인 경우만 외출하고 그 외 자택에 머물기(Stay at home) - 외출시 가급적 단독 외출(가족 구성원과 함께 외출 자제) - 가급적 주중 쇼핑 및 용무 후 바로 자택 귀가 권고 o 운동관련 - 운동시 개인 단독 운동 및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운동 권고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Webmaster ㆍ 2020.04.22 ㆍ 추천 0 ㆍ 조회 48420

코로나 19 위기극복 3차 기고문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 코로나19 대유행에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은 건설업계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첨부 기고문은 현행법령이 건설산업 주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실제적 문제들을 요약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 현재 상황의 간단한 요약 -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BCA 권고안 및 IDA 규정 - COVID-19 임시 구제 조치 - COVID-19 임시 조치법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 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정리해 송부합니다. 건설업계의 COVID-19 대응방안.PDF 해당 기고문에 이어, (3) 신종 코로나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가이드 라인, (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 (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이김컨설팅 ㆍ 2020.04.21 ㆍ 추천 0 ㆍ 조회 46771

이김컨설팅 ㆍ 2020.04.15 ㆍ 추천 0 ㆍ 조회 47181

코로나 19 위기극복 기고문 2차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1차 기고문에 이어 2차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을 송부합니다.이번 기고문에서는1. COVID-19가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가?2. Frustration 원칙이 COVID-19 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가?3. 기타 조항들을 정리해 전합니다.국문으로 정리한 내용 잘 숙지하시어,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해당 기고문에 이어,(3) 신종 코로나 관련 건설사 관련 기고문 2편,(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출처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pdf

이김컨설팅 ㆍ 2020.04.15 ㆍ 추천 0 ㆍ 조회 46691

AGM/AR (정기주총/연차보고) 기한 연장 안내

AGM/AR (정기주총/연차보고) 기한 연장 안내 현 코로나(COVID-19) 상황 하,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기업청(ACRA) 에서 발표한 AGM&AR 기한 연장 조치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싱가포르 법인(상장 및 비상장 회사) 중 AGM 개최 기한(due date)이 2020년 4월 16일 ~ 7월 31일 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시한이 60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AR 신고도 70일로 연장됩니다. - 이번 연장 조치는 ACAR에 별도로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대상이 되는 회사에 자동 적용됩니다. - 아울러, AGM 개최 기한이 2020년 4월 1일 ~ 4월 15일 인 법인의 경우도 해당 일로부터 각각 60일, 70일 이내 AGM 개최 및 AR 신고 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하기 ACRA 사이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cra.gov.sg/announcements/acra's-support-measures-and-guidance-for-businesses-during-covid-19

이김컨설팅 ㆍ 2020.04.15 ㆍ 추천 0 ㆍ 조회 46615

코로나 19 위기극복 1차 기고문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11만 8,246명입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봉쇄를 통해 국민들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2020년 3월 22일, 싱가포르 정부도 2020년 3월 23일 2359시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라고 불리는 훨씬 더 엄격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또한, 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의회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 한시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통제 병령을 내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COVID-19 임시 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임시조치법을 통해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규모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소셜 모임을 금지하며 위반시 법률적 제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모든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심지어 다음 달에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은 상업적인 관계 및 계약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이에,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내서 사업하는 상공인의 사업활동에 도움되고자 코로나 19 관련 기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리즈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성은 싱가포르상의 김성희 법률분과위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우선,(1)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을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기고문에서는 1. 임시 조치법 (계약의무로 부터의 한시적 구제/ 건설 계약 및 이벤트 관련 계약을 위한...

이김컨설팅 ㆍ 2020.04.14 ㆍ 추천 0 ㆍ 조회 46473

마스크 의무 착용 및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강화

<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 > 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 -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 ※ 싱가포르 환경청(NEA)에서 운영하는 마켓 39곳,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참조: https://go.gov.sg/markets-12apr - 대중교통(버스, MRT)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시 탑승 거부 가능) 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방문 시 외출 가능 -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 쇼핑몰 등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www.spaceout.gov.sg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 가능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 4.10(금)부터 15개 야외 ActiveSG 경기장 폐쇄 ※ 공원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safedistparks.nparks.gov.sg/ o...

Webmaster ㆍ 2020.04.13 ㆍ 추천 0 ㆍ 조회 46719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4 .7(화)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조치 발표하며 위반시 최대 1만 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며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4.7(화) 기자회견시 Circuit Breaker 기간 중 (4.7 - 5.4)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소규모 교류, 친척 및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모임 등도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또한, 2020.4.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SHN (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아래 및 첨부와 와 같이 대사관에서 정리한 내용 공유 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 (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 방문 시 외출 가능-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Webmaster ㆍ 2020.04.09 ㆍ 추천 0 ㆍ 조회 49210

COVID-19 일시 구제법 2020년 4월 7일에 발효 되어 핵심 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한 1차 기재문 [싱가포르 한인회]

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구제법은 싱가포르 법 적용을 받는 많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제법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차 기재문).이하는 구제법의 핵심 내용인 (i)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ii)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iii)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iv)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v)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구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a)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b) 관광/행사 계약 관련, (c)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d) 부동산 과세 구제 관련은 2차 기재문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이며, 2차 기재문 또한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첨부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인회COVID-19 일시 구제법 2020 관련 1차 기재문.pdf

Webmaster ㆍ 2020.04.09 ㆍ 추천 0 ㆍ 조회 47909

싱가포르 서킷브레이크로 변경된 MOM 비자업무 안내

지난 4월 3일,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가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서킷브레이크 시행을 발표함에, 2020년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추가 사회적거리 정책이 시행되며 싱가포르고용노동부(MOM) 비자업무도 변경 Changes to work pass services arising from the additional safe distancing measures Arising from the Multi-Ministry Taskforce’s announcement on 3 April 2020 on the additional safe distancing measures during the Circuit Breaker period, these are the changes to our services from 7 April 2020 to 4 May 2020. - 비자카드 등록 및 컬렉션: 센터휴무로 직접 픽업 불가능하며, 승인레터 소지자는 싱가포르 거주 가능하며 업무가능 - 카드배달 서비스도 중단되며 기존 배달공지는 무시 - 비자 만료예정자 (2020년 4월 6일 – 2020년 5월 5일중): 6월 5일까지 자동연장 - 비자취소자 거주연장: 신청 extension of stay <-클릭 - 비자소지자 건강검진: 3개월 연장 출처 : https://www.mom.gov.sg/covid-19/adjustments-to-work-pass-services 싱가포르 서킷브레이크로 변경된 MOM비자업무 안내.pdf

Webmaster ㆍ 2020.04.09 ㆍ 추천 0 ㆍ 조회 48173

IRAS 소득신고 기한 연장 /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제목: IRAS 세금신고 기한 연장 /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세금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회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4 Apr 2020 Filing deadlines extended for (i) Individual Income Tax, (ii) GST returns for accounting period ending Mar 2020, (iii)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 companies with Financial Year ending Jan 2020, (iv) Income Tax for trusts, clubs and associationsOne-month extension of submission deadlines for (i) S45 Withholding Tax Forms due in April 2020 and (ii) tax clearancesConnect with IRAS digitally where possible As part of its support for taxpayers in light of the latest measures to manage the COVID-19 situation, 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is providing an automatic extension of deadlines for tax filing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S/N Tax Type Original Filing Deadline Extended Filing Deadline New 1Income Tax for Individuals (including sole proprietors and partnerships)18 Apr 202031 May 2020 2Income Tax for Trusts, Clubs and Associations15 Apr 202031 May 2020 3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 companies with Financial Year ending Jan 202030 Apr 202031 May 2020 4GST Returns for accounting period ending Mar 202030 Apr 202011 May 2020 5S45 Withholding Tax Forms due in Apr 202015...

Webmaster ㆍ 2020.04.07 ㆍ 추천 0 ㆍ 조회 47998

(긴급공지) 싱가포르 정부의 Circuit Breaker 발표에 따라 4월 7일(화)부터 재택근무 체제로 변경 (7 April to 1 Jun 2020. )

싱가포르 정부의 Circuit Breaker 발표에 따라 4월 7일(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이 발표 되었습니다이에 당사도 2020.04.07 ~ 05.04 2020. 06.01.까지 재택근무 체제로 변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Circuit Breaker 기간을 6월 1일까지 연장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급한 용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65 6633 5051 / 모바일 : +65 9452 5203help@leekimalliance.com서류는 하기 주소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6 Eu Tong Sen Street #11-10 Soho 1 @ Central, Singapore 059817<NOTICE>Singapore government has announced recently with effective from 7th April to 4th May 2020, there will be a suspension of activities at all workplace premises which are deem non essential. This is not a closure of business. Kindly note that LEE KIM office will work from home as the date of 7 April to 4 May 2020. 7 April to 1 Jun 2020. We do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caused.If you have any urgent matters, please contact us via the numbers below.Tel: +65 6633 5051 / Mobile: +65 9452 5203help@leekimalliance.comFor documents to be delivered to our office please send it to:6 Eu Tong Sen Street #11-10 The Central, Singapore 059817

Webmaster ㆍ 2020.04.06 ㆍ 추천 0 ㆍ 조회 47715

4.3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reaker 발표 주요 내용 : 4.7~5.4 4주간 적용 (연장 가능)

4.03(금)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eaker 발표에 따라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인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200404 긴급 안전여행 공지(35보 강화 조치 주요 내용).pdf < 4.3 Circuit Breaker 발표 주요 내용 : 4.7~5.4 4주간 적용 (연장 가능) > □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해야 함. 필수 사업장도 최소 필수요원으로 운영, 안전한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함. ※ < 필수 분야 > △보건 △에너지 △대중교통 및 물류 △치안 및 핵심 인프라 관리 △은행·금융·보험 △식품소매 (식당<테이크아웃만 가능>), 슈퍼마켓, 시장 등) 및 배달 △쓰레기 폐기 및 수자원 관리 △통신 △제약 및 바이오 △전기공, 배관공, 차량 수리 △글로벌 공급망 등 ※ 보건부는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도 임시 폐쇄 대상이라고 함. □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도 임시 폐쇄 예정이나, 필수분야 종사 등으로 인해 대체 육아수단이 없는 부모 등을 위해 제한적 운영 계획 □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주거지 내에서 체류,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가족구성원 외 만남 자제, △필수적 목적 시 외출 권고 □ 금번 조치들이 주재국 소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 이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Webmaster ㆍ 2020.04.05 ㆍ 추천 0 ㆍ 조회 47435

싱가포르 고용노동부(MOM): COVID-19: Firms that do not allow telecommuting where 'reasonably practicable' may be issued stop-work orde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노동고용부(MOM) 조세핀테오 장관이 “합리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면 재택근무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업무중지명령서를 발급할수도 있다”고 3월 31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기자회견 영상 및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싱가포르 정부 지침 잘 준수하여 회사운영에 불이익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covid19-firms-do-not-allow-telecommuting-stop-work-order-12594322?cid=youtube_cna_social_29012018_cnaCompanies that do not allow telecommuting wherever possible may be issued a stop-work order, said Manpower Minister Josephine Teo on Tuesday (Mar 31).In a press conference held by the multi-ministry task force tackling the COVID-19 outbreak, Mrs Teo said the manpower ministry is looking at levelling fines and other penalties on such companies, who do not arrange f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that might help to stop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The Government will however take a measured approach to this, said Mrs Teo, by looking first at the firm's specific circumstances.“If the company is really not taking it seriously at all, then we have no choice and will not hesitate to issue a stop-work order,” she said, adding that the duration of such an order would depend on factor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case. MOM estimated that for companies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nly 40 per cent of workers were telecommuting.Employers must allow your employees to work from home, as far...

Webmaster ㆍ 2020.04.02 ㆍ 추천 0 ㆍ 조회 47256

신종코로나 (임시조치) 법안 상정: Temporary relief for inability to perform contractual obligations due to COVID-19 situation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법무부는 다음주 중으로 신종코로나 (임시조치)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이 법안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및 개인에 대한 일시적 구제 및 보호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개인/법인의 파산 및 부도 신청에 대한 최소금액 및 기간이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파산: $15,000 에서 $60,000으로 상향조정/ 부도: $10,000에서 $100,000으로 상향조정).또한, 계약이행의무가 2020년 2월 1일 혹은 그 이후 그리고/또는 재계약이 2020년 3월 25일 혹은 그 이전인 계약에 적용이 되며 법안의 임시조치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동안 지속됩니다.*상기 법안이 적용되는 계약서에는,공장등의 임대건설 계약 또는 건설재 공급 계약웨딩/비즈니스 회의등과 같은 이벤트 서비스업체 계약관광 관련 계약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계약 등이 있으며,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신종코로나에 의할 시, 해당 당사자는 계약이행의무에서 구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취를 취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 발표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관련부서(싱가포르법무부, 법률회사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he Ministry of Law has just announced its intention to introduce the “COVID-19 (Temporary Measures) Bill”. The Bill will enable companies’ whose businesses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by Covid-19 to seek relief from fulfilling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such as paying rent, paying instalments on bank loans, fulfilling their construction contracts, etc for a period of six months.The Bill will cove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contracts:Leases or licences...

Webmaster ㆍ 2020.04.02 ㆍ 추천 0 ㆍ 조회 46825

COVID-19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 단기 방문자의 입국 및 경유 불허

■ COVID-19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 단기 방문자의 입국 및 경유 불허2020년 3월 24일부터 모든 단기 방문자는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가 불허되었습니다.싱가포르 인력부 발행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국 전 입국승인절차가 필요하나, "의료 및 운송분야"등 필수 업무 종사자에게만 승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자, 장기 비자 소지자 (입국 사전 승인을 받은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 포함) 의 경우 입국시 SHN(Stay Home Notice)대상자로 분류되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 이탈할 수 없습니다.만약 위반하는 경우, 최대 S$10,000의 벌금 이나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둘다) 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entry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or all short-term visitors, with limited entry for work pass holdersFrom 23 March 2020, 2359 hours, all short-term visitors (from anywhere in the world)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urthermore the Ministry of Manpower will only allow the entry/ return of work pass holders, including their dependents, for those providing essential services, such as in healthcare and transport.As previously announced, all Singapore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and Long Term Pass holders returning to Singapore will be issued a 14-day SHN. Persons under SHN must remain in their place of residence at all times.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Webmaster ㆍ 2020.04.01 ㆍ 추천 0 ㆍ 조회 4736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 싱가포르 정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 ※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3.26(목) 23:59부터 4.30(목)까지(연장 가능) △학교·직장 이외 모든 모임 10명 이하 유지, △사람 간 1m 거리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발표함. 가. 서비스업 영업 제한 □ 나이트클럽, 술집, 노래방, 영화관, 극장 등 모든 유흥시설 임시 폐쇄 □ 쇼핑몰, 박물관, 관광명소 운영은 허용하되, △일시점(at any one time) 방문객 1명당 16㎡ 이상 공간 확보, △단체 방문객 10명 초과 불가, △ 단체 관광 중단, △실내·야외 공연 중단, △공공장소에서의 관광 투어 (organized tours) 및 행사장 운영 중단, △대기자 간 1m 이상 물리적 거리 확보 등 조건 준수 □ 음식점은 △라이브 공연 중단, △테이블 간 최소 1m 이격 △식사 일행 최대 10인 이하 제한 등의 조건 엄격 준수하며 영업 지속 나. 교육 및 종교행사 제한 □ 모든 학원, 심화학습 수업(enrichment classes), 종교 활동 중단 - 개인 예배 및 필수 의식을 위한 종교시설 개방은 가능하나, 일시점 방문자 최대 10인 이하로 제한 다. 10명 초과 모든 행사 제한 □ 컨퍼런스, 전시회, 축제, 콘서트, 스포츠 행사, 무역박람회 등 모든 행사 및 다중 집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기 또는 취소 - 결혼식, 장례식, 생일연 등 사회적 활동도 참석자를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 라. 조치 불이행시 처벌 □ 조치 불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임시 영업 중단 등의 행정명령 조치 방침이 부가될 수 있음 - 특정 매장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불이행으로 코로나19 전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매장에 추가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 < 기타 발표 내용 > 가. 출국 자제 권고 불이행 시 병원비 자비 부담 방침 발표 □ 3.27(금)부터 싱가포르 정부의 여행 권고를 무시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거주자(시민,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귀국 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될 경우 병원비 전액을 본인 부담 ( ※ MediShield Life or Intergrated Shield Plans를 청구할 수 없음 ) - 취업비자 소지자 및 그 동반 가족이 출국 강행 시 싱가포르 입국 허가 우선 승인 대상에서 제외, 재입국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 전망 나. 영국·미국으로부터의 귀국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조치 강화 □ 3.25(수) 23:59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돌아오는 모든 싱가포르 거주자는 본인 주거지(자택) 대신 지정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 동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영국·미국 방문자의 비중이 높고, 향후 수 주간 영국·미국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족 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영·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지정 호텔로 바로 이송할 방침 출처: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Advisory on COVID-19 for Businesses 240320 2120 hrs.pdf 200325 긴급 안전여행 공지(32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및 출국자제 권고 불이행자 병원비 자비 부담 조치 등).pdf

Webmaster ㆍ 2020.03.26 ㆍ 추천 0 ㆍ 조회 46987

6월 2일자 출근(Phase 1)을 위한 준비 사항 안내 (1)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안전 거리 조치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21개 기업에 제재 조치를 취해졌습니다. 일부 기업에 업무 중단 명령과 시정 명령이 내려 졌으며, 노동부의 조치는 기업이 권고 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아 안내 드립니다. 노동부 가이드 라인 1. 출퇴근 시간을 팀으로 나누어서 다르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점심시간도 나누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팀은 최소 3개로 분류하여 각 팀별 한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며, 각 팀의 구성은 전체 인원의 5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상기 조치 (팀분류)는 재택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Team A: 08:00-17:00 (Lunch Break: 11:30-12:30) Team B: 09:00-18:00 (Lunch Break: 12:30-13:30) Team C: 10:00-19:00 (Lunch Break: 13:30-14:30) 2. 온도 체크 유무 (직원 및 방문자) 3. 특히, 회의실이 1M 씩 의자배치가 되도록 하시고, 만약 좁아서 1M 이내밖에 안되면, 폐쇄 하시고, 사용하지 마라고 문구를 붙여 두시면 됩니다. 직원들 간의 간격도 1M 이상(의자 기준) 띄우셔야 하는데, 만약 간격이 1M 이내라면, 증간에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를 교대로 해야 합니다. 4.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분들의 근무표도 작성해야 합니다. 보내드리는 엑셀 양식을 본인 회사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개의 TAB 으로 되어 있습니다. Workplaces_Check_List-Lee_Kim_Alliance_Rev01.xlsx Screening form.pdf 위 리스트를 회사에 비치하시고, 매일 청소 리스트 Update와 방문자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Workplaces 9. Employers are strongly advised to put in...

Webmaster ㆍ 2020.03.24 ㆍ 추천 0 ㆍ 조회 4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