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SFA, SAFE 프레임워크 도입… 식품안전 평가를 ‘일회성 점검’에서 ‘지속 관리’로 전환

SAFE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

어떻게 평가되나

2단계로 시행되는 제도

소비자는 어떻게 확인하나

시사점

해외 진출 기업의 CFO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단어 중 하나는 단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무조사입니다. 국가 간 이익을 인위적으로조정해 세금을 이전한다는의심을 받기 쉽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추징으로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기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주요국 과세당국이 국제조세 조사를 강화하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이전가격에대한 몇 가지 오해를 짚어보고자합니다.

1. " 마진 5%면 안전하다?"

   해외 특수관계사간 거래에서 ‘5% 마진’은 매우 익숙한 숫자입니다. 일부 기업은 별도의 검토 없이 원가에 5%를 가산하는방식으로이전가격을설정합니다.

   이러한 관행의 근거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2022)에 언급된 ‘저부가가치 그룹 내 용역(Low value-adding intra -group services)’에 대한 행정적 간소화 규정입니다. 다만 이는 그룹의 핵심 사업과 거리가 먼 보조적 활동에 한해 예외적으로허용되는방식입니다

   적용 가능 예시

   • 회계, 인사(HR), 일반 행정, 단순 IT 지원 등 보조적 기능

   적용 제외 예시

   • 그룹의 핵심 가치를 창출하는거래
   • 무형자산을활용하는거래
   • 유의미한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는거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제품 판매나 핵심 컨설팅 제공과 같은 본질적 영업활동에도 일률적으로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저부가가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 한국 본사의 IT 담당 직원이 싱가포르 자회사의 IT 시스템을 점검하고 급여 원가에 5%를 가산해 청구하는경우 → 가능
   • 본사가 자회사에핵심 컨설팅 서비스를제공하면서원가에 5%만 가산해 청구하는경우 → 원칙적으로부적절

   결론적으로 5% 마진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해당 업무가 실제로 보조적· 저부가가치활동임을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예외적 규정입니다

2. "계약서가있으니 법적으로완벽하다"?

   최근 많은 기업이 이전가격 방어를 위해 계약서상 위험 분담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세제에서는특정 주체가 더 많은 사업상 위험을 부담할수록그에 상응하는 높은 이익을 배분받는것이 합리적이라고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Risk)’이란 단순한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험을 실제로 통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제적 실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험 분담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위험을 통제할 능력과 의사결정 권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전가격상위험 부담 주체로 인정받기어렵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상 해외 관계사가 판매 및 가격 변동 위험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높은 마진을 배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구조는 본사의 원가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는 안정적 정산 방식이었고, 가격 변동이나 반품· 파손에 대한 실질적 책임도 부담하지않는 형태였습니다.

   과세당국은계약서상의형식보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계약상 위험 부담 주체와 실제 위험 통제 주체가 일치하지않는다는이유로 해당 이전가격정책은 부인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형식(Form)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과 운영 구조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실제 기능과 위험 분담이 문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합니다.

3. “제3자와 동일한 가격이니TP 보고서는필요 없다?”

   일부 기업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을 근거로 “특수관계사와 제3자 간 거래 조건이 동일하므로 별도의 이전가격 보고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비교가능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 품질· 공급 물량과 시기· 계약 기간· 운송 조건 등 거래 조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동일하다는사실만으로비교 가능성이성립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전가격 분석의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형성된 구조입니다. 즉, 당사자가수행하는 기능(Function), 활용하는 자산(Assets), 부담하는 위험(Risks)을 분석하는 FAR 분석이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제3자가 단순 구매자인 경우와 해외 자회사가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재고 관리· 사후 서비스까지 수행하는 경우는 실질이 다릅니다. 자회사가 추가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단순 구매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오히려 정상가격에서이탈한 구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같다”는 주장만으로는충분하지않습니다. 기능과 위험의 차이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논리적으로입증하는문서화가필수적입니다

결언: ‘숫자’가 아닌 ‘논리’를 준비하라

글로벌 조세 환경은 더 이상 관행에 기대는 접근을 허용하지않습니다. “남들도 이렇게 한다”는 이유만으로는방어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위험에 부합하는 이익이 배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데이터와논리가 준비되어있는지를점검해야할 시점입니다.

이전가격관리는 단순한 세무 대응을 넘어, 글로벌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좌우하는핵심 리스크 관리 영역임을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영상 대표이사(Ken Lee)

회사설립, 회사 정리/파산 법인컨설팅 법률, 민/형사 소송 등 업무 총괄 EA(Employment Agent) 라이선스 보유

권종영 실장(Robin Kwon)

한국공인회계사(KICPA) 전 회계법인 지평(서울) 파트너 전 대한민국 국세청 연수원 강사 한국 상장사 상속증여 수행 경력

LEE KIM ALLIANCE PTE. LTD. 이김컨설팅 싱가포르 111 Somerset Road,#06-07, TripleOne Somerset, Singapore 238164 E-mail: help@leekim.com Office: (65) 6633-5051 (82) 2-6949-5070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는 Employment Pass(EP) 심사 체계인 COMPASS(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의 기준을 2026년부터 업데이트합니다. 이번 개편은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이 싱가포르 인력 생태계에 보완적으로 기여하도록 심사 기준을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1. COMPASS란 무엇인가요?

COMPASS는 Employment Pass(EP)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인트 기반 평가 제도입니다. EP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1) 최소 급여 요건과 (2) COMPASS 기준점수(통상 40점 이상)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2026년 주요 변경 사항(핵심 포인트)

(1) 급여 기준(C1) 상향 및 재정렬

직무·연령·산업별 현지 PMET 급여 벤치마크가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에 통과 가능했던 급여 수준이 2026년 이후에는 점수 미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EP 최소 급여’에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COMPASS 점수를 기준으로 급여 구조를 재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2) 학력·전문자격(C2) 인정 리스트 업데이트

싱가포르 정부가 인정하는 Top-tier 학력/전문자격 리스트가 2026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동일한 학위·자격이라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제출 서류 및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력부족 직군(SOL, C5) 목록 재편

Shortage Occupation List(SOL)는 인력 수요에 따라 재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Infocomm Technology 부문의 일부 직군이 삭제(Cyber Risk Specialist, Cybersecurity Operations Specialist, Product Manager (Digital)) 되었으며, Healthcare 부문에 신규 직군이 추가(Podiatrist, Medical social worker) 되었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직무명(Job Title)·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작성 방식에 따라 SOL 해당 여부 및 점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지금 준비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1. 사전 COMPASS 점수 시뮬레이션: 현재 급여/학력/직무 기준으로 점수 산출 후 2026년 기준으로 재점검
2. 급여·직무 구조 재설계: 점수 미달 위험이 있는 경우 급여 조정 또는 직무 정의(직무기술서) 정교화
3. 학력·자격 증빙 사전 검증: 인정 리스트 및 제출 서류 완결성 점검(번역/증빙 보완 포함)
4. 갱신 일정 관리: 2026년 하반기 갱신 대상자는 최소 6~9개월 전부터 사전 대응 권장

참고 자료(공식/공신력)

• MOM 공식 안내(Employment Pass & COMPASS):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eligibility
• KPMG Flash Alert(2026 COMPASS 업데이트): https://kpmg.com/xx/en/our-insights/gms-flash-alert/flash-alert-2025-282.html
• Human Resources Online(관련 보도): https://www.humanresourcesonline.net/reminder-singapore-s-updated-compass-rules-effective-in-2026-for-ep-applications-and-renewals

※ 본 공지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적용 여부 및 승인 가능성은 기업/개인별 사실관계와 MOM 최신 가이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싱가포르는 OECD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권고안에 따르기 위하여 MTT 및 DTT 를 도입하였습니다.

   • MTT란? 싱가포르 기업이 모기업인 경우,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싱가포르 모기업에서 추가로 납부하여 전체 세부담을 15%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 DTT란? 싱가포르 기업이 자회사인 경우, 싱가포르의 저세율로 인해 해외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MTT로 과세 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추가세금(최저세율 15% 미달분)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싱가포르 용어	국제표준용어	비고
   MTT	IIR	모기업이 해외 저세율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추가세를 납부
   DTT	QDMTT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가 선제적으로 추가세를 징수

2. 적용 시점 및 요건
   1. 시행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2. 적용 요건:
      • 최종 모회사(UPE) 기준 연결재무제표 매출: EUR 750 million 이상
      • 테스트 회계연도 직전 4개 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충족
      • 소규모 그룹 또는 순수 국내 그룹은 제외
3. 등록(Registration) 절차
   1. 등록 의무자: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최종모기업(UPE)에 있습니다.
      • UPE가 싱가포르 외부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2. 등록과정에서 싱가포르내의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싱가포르 법인을 한곳을 지정해야 합니다.
      • DTT 신고 법인: DTT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법인
      • GIR 신고 법인: GloBE 정보 신고서(GIR)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법인
   3. 등록 기한: 첫 회계연도 종료일(FYE)로 부터 6개월 이내
      (예: 그룹의 첫 적용 회계연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면, 등록 마감일은 2026년 6월 30일 )
4.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1. 세금신고기한
      • 최종모기업(UPE)의 회계연도 종료일(FYE)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전환 연도(transition year)에는 18개월 이내
        따라서, 그룹의 회계연도 종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경우, 해당 연도는 전환 연도에 해당하므로 신고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

   2. 세금 납부기한
      • 위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

1. CPF 일반 월급여 상한액 [CPF Ordinary Wage (OW) ceiling]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CPF 일반 월급여(Ordinary Wage) 상한액이 기존의 $7,400에서 $8,000로 인상되며, CPF 연간 급여 상한액은 $102,000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간	CPF 월급 기준 한도 (OW Ceiling)	증액 금액	CPF 연간 급여 한도 (Annual Salary Ceiling)
   2016년 1월 1일 ~ 2023년 8월 31일	$6,000	-	$102,000
   2023년 9월 1일 ~ 12월 31일	$6,300	(+$300)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6,800	(+$500)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7,400	(+$600)
   2026년 1월 1일 ~	$8,000	(+$600)

2. 고령 근로자를 위한 CPF 기여율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직원에 대한 CPF 납부 비율이 직원기여율 1%, 고용주기여율 0.5% 인상되어 총 1.5% 인상됩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CPF 기여율 변화 (월급 > $750 기준)

   직원 연령 (세)	2025년 총 기여율 (% 급여)	2026년 총 기여율 (% 급여)	고용주 부담 (% 급여)	근로자 부담 (% 급여)
   55세 이하	37	37	17	20
   55세 초과 ~ 60세 이하	32.5	34 (+1.5)	16 (+0.5)	18 (+1)
   60세 초과 ~ 65세 이하	23.5	25 (+1.5)	12.5 (+0.5)	12.5 (+1)
   65세 초과 ~ 70세 이하	16.5	16.5	9	7.5
   70세 초과	12.5	12.5	7.5	5

• 이메일: visa@leekim.com
• 전화번호: +65-6633-5051, 02-6949-5070, 070-4327-3951
• 채널톡: leekim.channel.io
• 웹사이트: leekim.com

감사합니다. 이김컨설팅

CNA Insight: “Seoul Is Losing Millionaires. Why Does It No Longer Attract The Rich?” (2025년 8월 7일 방송), 싱가포르 Channel News Asia.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켓인사이트 7월 7일 오후 4시 45분

싱가포르 경찰은 2023년 중국계 패밀리오피스 여섯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불법 자금세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었다. 이 같은 조치로 30억싱가포르달러(약 3조21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고급 주택 94가구, 차량 50대를 압류했다. 규제와 감독을 최소화하며 패밀리오피스 유치에 주력하던 기존 싱가포르 정책과 상반된 움직임에 금융권 전반이 충격에 빠졌다.

내막은 1년 이상 지난 뒤에야 밝혀졌다. “푸젠성 폭력조직 자금이 패밀리오피스로 흘러들었다”며 중국 정부가 싱가포르에 관련 조사를 요청한 것이었다. 외교가 관계자는 “패밀리오피스 조사를 위해 중국 공안 관계자도 싱가포르에 파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는 슈퍼리치의 자산 해외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2022년부터 해외 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호적 말소세’(국적 포기세)를 징수하고 있다. 세금을 모두 냈다는 증빙을 받아야 해외 이주가 가능하다. 2023년에는 고액자산가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했다.

인도는 제도적으로 자산 이전을 막지 않고 있지만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패밀리오피스 관계자는 “인도계 자금을 운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자산가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도 자산 해외 이전에 나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2018년 출국세를 신설해 과세하고 있다. 자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나갈 때 해당 자산의 27.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게 한다.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해외로 자산을 이전할 경우 이득이 기대만큼 크지 않은 요인이다. 다만 싱가포르 현지에서 관련 컨설팅을 하는 이영상 이김컨설팅 대표는 “한국 상속세율이 최고 5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출국세를 내더라도 세금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며 “최근에도 한 중견 기업인이 싱가포르로 자산 5000억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4633?sid=101

싱가포르는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항공 물류의 중심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물류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 항공 물류 동향

2025년 5월 22일 싱가포르 창이공항그룹(Changi Airport Group) 발표에 따르면,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2025년 1분기(1~3월) 여객 수가 1720만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4.8% 많은 수치로, 창이공항은 사상 최대 분기 여객 수를 달성했다.

또한 2025년 1분기(1~3월) 항공화물 처리량은 48만 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수출 물동량은 소폭 감소했다. 이번 분기 창이공항의 주요 5대 화물 시장은 중국, 호주, 미국, 홍콩, 인도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월별 항공 화물 처리량>

(단위: 천 톤)

[자료: 싱가포르 창이공항그룹(Changi Airport Group) 홈페이지]
*주: 2019년 자료는 코로나 이전의 항공 화물 처리량을 의미

싱가포르 항공 물류 인프라 확충 정책과 추진 현황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항공 물류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화된 스마트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며,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이공항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창이이스트 산업지구(Changi East Industrial Zone, CEIZ), 창이 넥서스 원(Changi Nexus One), 그리고 창이공항 제5터미널(T5) 건설이 포함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제5터미널 및 인프라 확장 계획>

[자료: 싱가포르 창이공항그룹(Changi Airport Group) 홈페이지]

1. 창이이스트 산업지구(Changi East Industrial Zone, CEIZ) 개발 현황

창이이스트 산업지구(Changi East Industrial Zone, CEIZ)는 창이공항 제5터미널 인근에 1080만 ㎡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경제허브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항공화물 처리시설, 긴급 항공 특송화물 서비스 시설 및 항공기 정비(MRO) 시설이 조성된다. 개발 완료 시 창이공항의 총 화물 처리능력은 현재 연 300만 톤에서 540만 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즉, 현재항공화물센터(Changi Airfreight Centre, CAC)에서 감당하던 모든 항공화물 설비를 창이이스트 산업지구(Changi East Industrial Zone, CEIZ)로 이전하고, 자동화 및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스마트 허브로 발전할 전망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창이이스트 산업지구(Changi East Industrial Zone, CEIZ) 개발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항공물류 수요 대응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창이이스트 산업지구>

[자료: 싱가포르 창이공항그룹(Changi Airport Group) 홈페이지]

2. 창이 넥서스 원(Changi Nexus One) 개장

창이공항그룹(Changi Airport Group)은 2024년 10월 15일 창이 항공화물센터(Changi Airfreight Centre) 내에 ‘창이 넥서스 원(Changi Nexus One)’을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 물류창고는 약 8000㎡ 규모로 건설됐으며, 항공기 주기장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돼 신속한 화물 처리가 가능하다. 창이 넥서스 원(Changi Nexus One)은 두 개의 입주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복층형 공사로, 특히 항공우주·반도체·의약 등특수화물 처리 역량을 강화한 글로벌 물류업체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향후창이 넥서스 원(Changi Nexus One)은 창이이스트 산업지구(Changi East Industrial Zone, CEIZ)완공 전까지 창이공항의 항공화물 허브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이 넥서스 원>

[자료: 싱가포르 창이공항그룹(Changi Airport Group) 홈페이지]

3. 창이공항 제5터미널(T5) 건설 추진 현황

2025년 5월 14일 싱가포르 정부는 제5터미널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창이공항 제5터미널(T5) 는 창이 이스트(Changi East) 개발구역 내 1080만 ㎡ 부지에 짓게 되며, 터미널 단독으로 현재 공항 처리능력의 50%를 추가할 정도로 대규모(약 5000만 명/년)를 수용할 예정이다. 초기사업 단계에서도 연간 5000만 명 정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싱가포르항공 등 국가 대표 항공사의 모든 국제선 운영이 이곳으로 통합 이전된다. 건설은 2단계로 진행되며, 첫 단계 완공 시점은 2030년대 중반으로 계획돼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9000만 명인 공항 처리능력이 1억4000만 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 아시아 허브로서의 지위가 공고해질 전망이다.

<창이공항 제5터미널>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홈페이지]

싱가포르 항공 물류 허브 시사점 및 전망

싱가포르는 항공산업이 GDP의 약 5%를 차지하는 국가로, 항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다. 2024년 창이공항은 총 6770만 명의 여객과 199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실적을 보였다. 나아가 싱가포르 정부는 창이이스트 산업지구(Changi East Industrial Zone, CEIZ), 창이 넥서스 원(Changi Nexus One), 제5터미널(T5)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항공 물류 허브로 계속 성장하려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최대 지상조업사 SATS는 T5 개장을 대비해 2억 달러 규모의 설비 현대화 투자를 진행 중이다.

현지 물류사 L사 관계자의 무역관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지정학적 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싱가포르 내 항공물류 업계에서는 큰 영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중동 상공에서 하루 3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항공사들이 우회 항로를 채택하는 등 항공 운항 전반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항공유 단가 상승 등의 간접적인 비용 상승 요인과 더불어, 향후 포워더나 화주 측에 일부 비용 전가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항공 물류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중동 지역과의 직접적인 교역 의존도가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일부 항공 노선의 운항 조정이나 운임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싱가포르 항공 물류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료: 싱가포르 창이공항그룹(Changi Airport Group),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The Business Times, The Strait Time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전략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의 50% 이상이 회의 중 싱가포르에 실제로 체류하는 경우
• 회사에 이사회 의장(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이 있는 경우, 해당 의장이 회의 중 싱가포르에 실제로 체류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IRA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RAS: 회사의 세무상 거주지 / 거주 증명서

관련 문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CRA: 회사, 비즈니스 트러스트 및 기타 기관에 대한 FAQ (PDF)

📌 Foreign-Owned Investment Holding Companies의 COR 발급 요건 (2025년부터 강화)

• 싱가포르 외 국가에 설립된 법인
• 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개인 주주

📌 COR (Certificate of Residence) 발급 기준

1. 회사의 경영 및 전략적 의사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싱가포르 내 오피스를 설립한 합리적인 사유 존재

• 싱가포르 내 세무상 거주자인 관계사 존재 또는 사업 활동 보유
• 싱가포르 내 관계사로부터 지원 또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음
• 싱가포르에 임원(Executive Position)으로 근무하는 상주 이사가 1인 이상 있을 것 (단, Nominee Director 불가)
• CEO, CFO, COO 등의 핵심 직원이 싱가포르에 상주

📌 2025년부터 강화되는 조건 (NEW)

• 싱가포르에 임원(Executive Position)을 가진 상주 이사 1인 이상
• 싱가포르에 CEO, CFO, COO 등 핵심 직원 1인 이상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관계사가 해당 회사의 운영 결정 및 투자 성과 검토를 관리

1. ACRA 2025년 새 규정 요약
   • CSP 등록 의무화: 단순한 등록 주소 서비스만 제공하더라도 CSP로 등록하고 RQI(등록된 적격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명목 이사 지정 요건 강화: CSP를 통해서만 명목 이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사 역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무등록 활동 처벌: 최대 S$50,000 벌금 또는 2년 징역형, 지속 위반 시 하루 최대 S$2,500 추가 벌금.
   • KAH 적격성 기준 강화: Key Appointment Holder는 반드시 적격해야 하며, 과도한 이사직 보유 시 임명 거절 가능.
   • 명목 이사 수용 한도 점검: 50개 이상 이사직 보유 시 평가 대상, 지연 보고 사례가 있는 경우 '부적격' 판단 가능.
   • AML/CFT 의무 강화: 고객 실사, 내부통제, 위험평가 강화 필요. 위반 시 건당 최대 S$100,000 벌금.
   👉 자세히 보기: ACRA CSP 가이드라인
2. 명목 이사의 실질적 감독 의무 강화
   • 감독 미이행 시 징역형: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히 이사직을 판매한 명목 이사는 최소 4개월~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사례: 384개 법인을 설립한 이사가 자금세탁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징역 10개월형 선고.
   👉 관련 기사: Channel NewsAsia
3. 금전 노새(Money Mule) 활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
   • 최소 6개월 징역형 의무화, 심각한 경우 태형 병과
   • 사기자금 수취 및 계좌 양도 행위는 형법상 중대범죄로 간주
   •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싱가포르 금융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강조
   👉 관련 기사: The Straits Times
4. 최근 ACRA 기소 사례
   • 이사 3인 각기 다른 법인에서 연례보고 미제출 및 AGM 미개최로 인해 수천 달러 벌금 및 5년 이사 자격 박탈
   • 이사로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 잠재적 벌금•형사비용까지 고려한 요율 설정 필요
   👉 ACRA 기소 사례 보기
5. CSP 명목 이사의 금융 통제 부재 시 법적 책임
   • 은행 계좌 통제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이사가 자금세탁 혐의로 최대 3년 징역 및 S$150,000 벌금 가능
   • 금융 감독 없는 명목 이사 역할은 형사 처벌 대상
6. 필수 유의사항
   • 고객 KYC 완료 후에만 결제 수령
   • Singpass 공유 금지 – 최소 6개월 징역형
   • 등록가능 수 제한, 지속적인 감독, 이상 거래 즉시 신고(STR)
   • D&O 보험 가입 및 보증금 수취 권고
7. 관련 규정 및 보고서
   • MAS AML/CFT 공지사항 626 (2024년 10월 개정)
   • IRAS 납세 미이행 처벌 사례
   • IMC 보고서 2024년판
   • ACRA 명목이사 처벌 뉴스

• • 2024 회계연도 사업 실적 보고
  • 2024 회계연도 감사보고 및 결산 인준
  • 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보고
  • 정관 개정 사항 인준
  • 2025 회계연도 운영위원 신규 위촉

[자료: EDB Singapore]

[자료: EDB Singapore]

[자료: EDB Singapore]

[자료: EDB Singap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