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 정부발표로 2020년 6월 18일 23시 59분 이후 허용되는 활동들입니다.[허용된 시설]Retail 비즈니스(숍 등) 영업 식당 등 테이블당 5명 이내 식사 (10:30PM까지 술 판매 가능, 비디오나 라이브 음악은 금지) 마사지숍, 스파, 헬스장 등 건강관련 시설 허용 5명 이내 소모임 가능하며, 가정에서의 활동 가능 학원 및 개인 교습 허용 (단 노래, 발성 교육은 금지) 스포츠, 공원, 야외시설 허용(놀이터, 해변, 수영장, 헬스장, 펑션룸 등 콘도 내 시설) 등록된 협회와 클럽의 운영 허용 건강치료 서비스 허용(가정방문 서비스 등) [일정조건으로 허용된 시설]결혼식 및 장례식에는 손님 최대 20명까지 참석 가능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6월29일부터 매일 학교로 등교 가능 [허용되지 않는 시설]종교행위 및 신도모임 도서관, 박물관 등 대형 문화행사 대형 이벤트(컨퍼런스, 전시회, 콘서트, 무역박람회) 유흥시설 (바,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영화관 및 실내외 공연) [재택근무 및 안전수칙 유지]사업체는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식당이나 교육 등의 5명이하의 소모임의 경우에는 1M 거리에 대한 예외 허용 [외국인의 입국 허용]2020년 6월 17일 23시 59분 이후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대한민국, 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마카오, 중국,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장기비자(EP/SP/WP/LTVP/Student) 소지자는 본인/가족 명의의 집 또는 홀랜트한 집,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가능 그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유자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반드시 사전승인 신청 필요(입국 약 14일 이전 신청...

Webmaster ㆍ 2020.06.16 ㆍ 추천 0 ㆍ 조회 8794

싱가포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된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외식업과 Shop과 같은 상업 임대는 4개월간 임대료가 면제되며, 2개월은 normal"> 정부가, 나머지 2개월은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전 재산세 환급(Property Tax rebate)과 현금 보조금을 건물주에 제공하며, 건물주는 이를 건물주 분담금과 함께 총 4개월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면제해 줘야 합니다. 사무실과 산업시설 normal">을 임차한 중소기업도 총 2개월의 임대료가 면제되며,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1달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font-weight:normal">만약 건물주가 재정적으로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정부에 신청하여 승인되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은 중소기업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font-weight:normal">조건 및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는 해당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2019 normal">년도 매출 S$1억불 이하, 주주가 누구인지(외국인도 해당)는 조건 없음 지원대상: 2020 normal">년 4월~5월 매출이 2019년 동기간보다 35% 이상 하락한 기업이며, 임대 계약이 2020년 3월 25일 이전이거나, 3월 25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에 의거 임대 연장한 경우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임차인이 임대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2020 normal">년 10월 19일 전까지 임대료 체납을 건물주에 normal"> 통지하고, 연이율 3%로 임대료 지불을 유예할 수 있으며, 2020년 11월 01일 이전에 첫달치 체납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장 9개월까지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남은 임대기간이 9개월 보다 짧은 경우,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완납해야 함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Webmaster ㆍ 2020.06.16 ㆍ 추천 0 ㆍ 조회 9136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됨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 신고기준금액작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작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신고시기 및 방법올해 6월(6.1~7.1)에 작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Webmaster ㆍ 2020.06.15 ㆍ 추천 0 ㆍ 조회 8893

싱가포르 고용법 개정 및 보조금, 비자신청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 입니다.싱가포르 정부가 현지인들의 고용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공표한 변경된 외국인 고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1. 최소급여 상향2020년 1월부터 S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2,300에서 S$2,400으로 상향 2020년 5월부터 E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3,600에서 S$3,900으로 상향* 신청자의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최소 신청 급여가 높아지며,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최소 급여의 두배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EP 갱신의 경우 새로운 급여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2020년 7월부터 *LQS 기존 S$1,300에서 S$1,400으로 상향*LQS (Local Qualifying Salary): 쿼터에 반영되는 싱가포르 현지인 최저 임금 기준2. 외국인 (SP/WP) 고용 비율 (QUOTA) 축소 - Service SectorWork Permit quota: 2020년 현재 38%에서 2021년도부터 35%로 축소* 올해까지는 현지인 10명당 3.8명의 WP 고용이 가능하나, 2021년 부터는 3.5명만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S-Pass quota: 2020년 현재 13%에서 2021년도부터 10%로 축소* 올해까지는 현지인 7명당 1명의 SP 고용이 가능하나, 20201년 부터는 9명당 1명의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3. JOBS BANK 구인공고 면제 급여 인상기존 월 급여가 S$15,000 이상인 EP 신청자의 경우 *JOBS BANK에 구인 공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었으나, 2020년 5월부터 구인 공고 면제 대상이 월 급여 S$20,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JOBS BANK란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현지인에게 먼저 고용 기회를 주도록 만든 현지 구인 사이트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된 MOM 웹사이트 게시글과 관련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t.ly/2MXywKj https://bit.ly/37uwta5 ▣ 정부의 급여인상 보조금(WCS: Wage Credit Scheme) 지급 발표싱가포르...

Webmaster ㆍ 2020.06.15 ㆍ 추천 0 ㆍ 조회 8978

제 3차 (6, 7월분) LEVY 지원 혜택 (내일 6월10일까지 신청) 및 임대료 지원 관련

제 3차 (6, 7월분) LEVY 지원 혜택(내일 6월10일까지 신청) 및 임대료 지원 관련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이김컨설팅입니다.표제와 같이 안내문을 송부 드립니다.안내 내용이 해당되시지 않는 수신자께서는 본 메일을 무시해 주십시오. 1. (6, 7월분) LEVY 지원 혜택 (내일 6월10일까지 신청) 싱가포르 정부에서 CB 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LEVY 면제 및 환급을 2달 연장했습니다. 혜택 대상: CB 이후에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영업 가능 업종은 SSIC 코드로 구분되며, 업종 확인은 하기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https://covid.gobusiness.gov.sg/guides/permittedserviceslist.pdf6월 10일까지 ONLINE ACKNOWLEDGEMENT를 신청한 업장2019년 12월까지 LEVY 정상 지급한 업장혜택 기간: 2020년 6월분 LEVY 100% 면제 및 SP/WP 인당 S$750 환급2020년 7월분 LEVY 50% 면제 및 SP/WP 인당 S$375 환급신청 방법: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았던 1차 환급(4월 6일 공표)과는 다르게 2차와(4월 23일 공표) 3차(5월 26일 공표) 환급 부터는 하기 MOM 사이트에서 ONLINE ACKNOWLEDG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https://form.gov.sg/#!/5ed07a6242ee5f00110d997a입금 방식:PayNow Corporate Account로 입금 수표로 지급* 입금 시기는 미정 * 6 ~ 7월에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 재개가 허가된 사업장이라면 상기 LEVY 면제 및 리베이트 대상이 아닙니다.2.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금주내로 법이 확정될 예정이며, 임대료 지원 관련 일단 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지원 내용: Commercial 최대 4개월, Office 최대 2개월 정부 지원정부의 지난 4월 30% Property Tax rebate 지원한 것과, 금번 발표한 30% 추가 Tax Rebate로 총 60%의 Rebate와 40%의 Cash grant를 지원하여 1달치 월세는 입주자에게 지원 강제 사항.SME의...

Webmaster ㆍ 2020.06.09 ㆍ 추천 0 ㆍ 조회 9391

코로나 19 위기극복 7차 기고문

COVID-19 싱가포르 금융기관 관련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구제방안 이번 기고문에서는 COVID-19 와 COVID-19 (임시 조치) 법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싱가포르 금융기관 구제 대책 및 기타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첨부 참조해 주시고, 기존 기고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고문 안내 > 클릭하여 기존 기고문 보기 (1)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2)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3)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 (4) 신종 코로나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가이드 라인 (5) 신종 코로나 관련 기업주주총회 대체 방안 (6) COVID-19 사태 기간 동안의 인력 비용대처 방안 감사합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싱가포르 금융기관 관련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구제방안.pdf

이김컨설팅 ㆍ 2020.05.28 ㆍ 추천 0 ㆍ 조회 8939

코로나 19 위기극복 6차 기고문

COVID-19 사태 기간 동안의 인력 비용대처 방안 COVID-19 사태 및 2020 년 4 월 7 일부터 2020 년 6 월 1 일까지 도입된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는 모든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러한 영향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는 직원 급여 관련 비용일 것입니다. 해당기고문은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조치들 및 그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리하고, 아울러 해당 기업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첨부 참조해 주시고, 기존 기고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고문 안내 > 클릭하여 기존 기고문 보기 (1)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2)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3)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 (4) 신종 코로나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가이드 라인 (5) 신종 코로나 관련 기업주주총회 대체 방안 (6)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COVID-19 사태 기간 동안의 인력 비용대처 방안 기고문.pdf

이김컨설팅 ㆍ 2020.05.23 ㆍ 추천 0 ㆍ 조회 9137

2020.6.2부터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5.19(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2(화)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써킷 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발표함.[ 1단계 : Safe Re-opening ] 6.2(화)부터 최소 4주간 지속될 1단계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높지 않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은 지속 폐쇄할 예정임.(경제활동) ㅇ 대부분 제조업체*의 전면 생산 재개가 허용되고, 상당수 직군**의 사업장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현행 재택근무를 유지 * 반도체, 가전제품, 전기모듈 및 부품, 정밀모듈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술, 석유 및 기타 화학제품, 항공우주, 육상운송 엔지니어링, F&B 제조,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 저장, 인쇄 관련 제조업체 ** 재무, 보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IT & 정보 서비스, 물류 & 스토리지, 배송, 통신, 우편 및 택배, 행정 및 지원 서비스(청소, 보안, HR, 콜 센터, 헤드헌터) ㅇ 단, 소매업체는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나, 자동차 및 에어컨 점검 서비스 및 교과서 및 교복 판매점 등 선별적으로 재개 ㅇ 고용주는 △재택근무(원격근무)·교대근무·분산근무, △예방관리 강화(손잡이, 문고리 등 다양한 접촉 장치 주기적 소독 실시 및 손세정제 비치),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화상회의 실시) 등 사업장 내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직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계획 수립 ㅇ 기업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심·휴게 시간...

이김컨설팅 ㆍ 2020.05.21 ㆍ 추천 0 ㆍ 조회 9008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CB(Circuit Breaker) 기간 중 WP 신청 및 이직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CB(Circuit Breaker) 기간 중 WP 신청 및 이직 방법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싱가포르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CB(Circuit Breaker)로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CB 기간이 2020년 6월 1일까지 연장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WP(Work Permit) 신청이 불가하므로 싱가포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WP 신청 및 타 회사로의 WP 이직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또는 당사로 문의해 주시면 당사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신규로 WP를 신청하는 분의 경우기존에는, WP신청 시 신청자가 반드시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만 WP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CB 기간 중에는 싱가포르 체류 중인 경우에도 WP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방법은, 고용할 회사가 MOM(노동부) 사이트에서 iSubmit라는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Company Letter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진행해도 된다라는 결과를 받은 후 WP를 진행하면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MOM의 iSubmit]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isubmit위 iSubmit로 들어가셔서, 6번항인 아래6. Work Permit Application Matters for Business Sectors (Including Religious Organisations & Foreign Missions) 를 선택하신 후, Supporting documents for work permit applications 를 선택하고, 회사의 상세 내용과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한다라는 내용의 레터를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규 신청인 경우 CB기간에만 적용되며 이 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방법대로 WP를 신청하셔야 합니다.2. 기존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기존에는,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 시 기존 회사에서 WP 비자를 취소하고 해외로 7일 이내에 출국 후, 이직할 회사에서 WP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입국이 가능했으나, CB...

이김컨설팅 ㆍ 2020.05.06 ㆍ 추천 0 ㆍ 조회 9322

코로나 19 위기극복 5차 기고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주주총회 대체 방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주주총회 대체 방안 COVID-19 사태와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로 인해, 싱가포르 내 기업들은 이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 개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주주 총회를 실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5차 기고문에서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기업주주총회 대체방안’을 정리하여 송부합니다. DMS COVID-19_주총 관련 기고문.pdf 참조해 주시고, 기존 기고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고문 안내> (1)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2)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3)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 (4) 신종 코로나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가이드 라인 출처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이김컨설팅 ㆍ 2020.04.28 ㆍ 추천 0 ㆍ 조회 8759

코로나 19 위기극복 4차 기고문 <코로나19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가이드라인>

이김컨설팅 ㆍ 2020.04.23 ㆍ 추천 0 ㆍ 조회 8884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6월 1일까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6월 1일까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관련 4.21(화) 제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Circuit Breaker기간 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발표함 > o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 - Circuit Breaker 기간을 6월 1일까지 연장 - 기존 5.4일까지인 Circuit Breaker기간을 4주 연장 o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 재래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대해 출입 제한 등 보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시행 - 출퇴근이 허용된 필수업종(Essential Services) 축소 - 필수업종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운영인력 축소 및 출퇴근 시간 기록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Stay at home) - 음식 및 생필품 구매, 병원 및 약국 방문 등 필수 적인 경우만 외출하고 그 외 자택에 머물기(Stay at home) - 외출시 가급적 단독 외출(가족 구성원과 함께 외출 자제) - 가급적 주중 쇼핑 및 용무 후 바로 자택 귀가 권고 o 운동관련 - 운동시 개인 단독 운동 및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운동 권고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Webmaster ㆍ 2020.04.22 ㆍ 추천 0 ㆍ 조회 9508

코로나 19 위기극복 3차 기고문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 코로나19 대유행에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은 건설업계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첨부 기고문은 현행법령이 건설산업 주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실제적 문제들을 요약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 현재 상황의 간단한 요약 -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BCA 권고안 및 IDA 규정 - COVID-19 임시 구제 조치 - COVID-19 임시 조치법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 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정리해 송부합니다. 건설업계의 COVID-19 대응방안.PDF 해당 기고문에 이어, (3) 신종 코로나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가이드 라인, (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 (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이김컨설팅 ㆍ 2020.04.21 ㆍ 추천 0 ㆍ 조회 8682

이김컨설팅 ㆍ 2020.04.15 ㆍ 추천 0 ㆍ 조회 8697

코로나 19 위기극복 기고문 2차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1차 기고문에 이어 2차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을 송부합니다.이번 기고문에서는1. COVID-19가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가?2. Frustration 원칙이 COVID-19 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가?3. 기타 조항들을 정리해 전합니다.국문으로 정리한 내용 잘 숙지하시어,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해당 기고문에 이어,(3) 신종 코로나 관련 건설사 관련 기고문 2편,(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출처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pdf

이김컨설팅 ㆍ 2020.04.15 ㆍ 추천 0 ㆍ 조회 8682

AGM/AR (정기주총/연차보고) 기한 연장 안내

AGM/AR (정기주총/연차보고) 기한 연장 안내 현 코로나(COVID-19) 상황 하,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기업청(ACRA) 에서 발표한 AGM&AR 기한 연장 조치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싱가포르 법인(상장 및 비상장 회사) 중 AGM 개최 기한(due date)이 2020년 4월 16일 ~ 7월 31일 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시한이 60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AR 신고도 70일로 연장됩니다. - 이번 연장 조치는 ACAR에 별도로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대상이 되는 회사에 자동 적용됩니다. - 아울러, AGM 개최 기한이 2020년 4월 1일 ~ 4월 15일 인 법인의 경우도 해당 일로부터 각각 60일, 70일 이내 AGM 개최 및 AR 신고 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하기 ACRA 사이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cra.gov.sg/announcements/acra's-support-measures-and-guidance-for-businesses-during-covid-19

이김컨설팅 ㆍ 2020.04.15 ㆍ 추천 0 ㆍ 조회 8596

코로나 19 위기극복 1차 기고문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11만 8,246명입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봉쇄를 통해 국민들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2020년 3월 22일, 싱가포르 정부도 2020년 3월 23일 2359시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라고 불리는 훨씬 더 엄격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또한, 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의회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 한시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통제 병령을 내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COVID-19 임시 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임시조치법을 통해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규모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소셜 모임을 금지하며 위반시 법률적 제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모든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심지어 다음 달에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은 상업적인 관계 및 계약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이에,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내서 사업하는 상공인의 사업활동에 도움되고자 코로나 19 관련 기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리즈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성은 싱가포르상의 김성희 법률분과위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우선,(1)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을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기고문에서는 1. 임시 조치법 (계약의무로 부터의 한시적 구제/ 건설 계약 및 이벤트 관련 계약을 위한...

이김컨설팅 ㆍ 2020.04.14 ㆍ 추천 0 ㆍ 조회 8699

마스크 의무 착용 및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강화

<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 > 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 -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 ※ 싱가포르 환경청(NEA)에서 운영하는 마켓 39곳,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참조: https://go.gov.sg/markets-12apr - 대중교통(버스, MRT)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시 탑승 거부 가능) 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방문 시 외출 가능 -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 쇼핑몰 등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www.spaceout.gov.sg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 가능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 4.10(금)부터 15개 야외 ActiveSG 경기장 폐쇄 ※ 공원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safedistparks.nparks.gov.sg/ o...

Webmaster ㆍ 2020.04.13 ㆍ 추천 0 ㆍ 조회 8820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4 .7(화)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조치 발표하며 위반시 최대 1만 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며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4.7(화) 기자회견시 Circuit Breaker 기간 중 (4.7 - 5.4)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소규모 교류, 친척 및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모임 등도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또한, 2020.4.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SHN (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아래 및 첨부와 와 같이 대사관에서 정리한 내용 공유 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 (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 방문 시 외출 가능-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Webmaster ㆍ 2020.04.09 ㆍ 추천 0 ㆍ 조회 8805

COVID-19 일시 구제법 2020년 4월 7일에 발효 되어 핵심 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한 1차 기재문 [싱가포르 한인회]

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구제법은 싱가포르 법 적용을 받는 많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제법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차 기재문).이하는 구제법의 핵심 내용인 (i)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ii)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iii)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iv)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v)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구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a)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b) 관광/행사 계약 관련, (c)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d) 부동산 과세 구제 관련은 2차 기재문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이며, 2차 기재문 또한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첨부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인회COVID-19 일시 구제법 2020 관련 1차 기재문.pdf

Webmaster ㆍ 2020.04.09 ㆍ 추천 0 ㆍ 조회 8177

싱가포르 코로나 2단계(Phase 2)에 대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