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입니다.

이사회의 가상 회의(Virtual Meeting Technology) 진행과 관련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의 법적 효력 인정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상 회의로 이사회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해당 회의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의사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전략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의 50% 이상이 회의 중 싱가포르에 실제로 체류하는 경우
• 회사에 이사회 의장(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이 있는 경우, 해당 의장이 회의 중 싱가포르에 실제로 체류하는 경우

※ 가상 회의 기술이란, 참석자가 실제 회의 장소에 가지 않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술(ZOOM, MS Teams 등)을 의미합니다.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법적 효력을 위해, 회의 개최 전 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회의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의사결정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의 세무상 거주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A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RAS: 회사의 세무상 거주지 / 거주 증명서

또한,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가상 또는 하이브리드 회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이사회 회의를 가상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CRA: 회사, 비즈니스 트러스트 및 기타 기관에 대한 FAQ (PDF)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귀사의 이사회 회의 진행 방식과 세무상 거주지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oreign-Owned Investment Holding Companies의 COR 발급 요건 (2025년부터 강화)

Foreign-Owned Company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아래 중 하나가 보유한 회사

• 싱가포르 외 국가에 설립된 법인
• 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개인 주주

이 소유 비율은 최종 모회사(Ultimate Holding Company)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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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Certificate of Residence) 발급 기준

기본 원칙:
순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만 보유하고 해외소득만 있는 경우, COR 발급 불가.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IRAS에서 예외적으로 COR 발급 가능:

1. 회사의 경영 및 전략적 의사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싱가포르 내 오피스를 설립한 합리적인 사유 존재

추가로 증빙 가능 항목:

• 싱가포르 내 세무상 거주자인 관계사 존재 또는 사업 활동 보유
• 싱가포르 내 관계사로부터 지원 또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음
• 싱가포르에 임원(Executive Position)으로 근무하는 상주 이사가 1인 이상 있을 것 (단, Nominee Director 불가)
• CEO, CFO, COO 등의 핵심 직원이 싱가포르에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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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강화되는 조건 (NEW)

2025년부터는 위 조건 외에도 아래 중 1가지 이상 추가 충족 필요:

• 싱가포르에 임원(Executive Position)을 가진 상주 이사 1인 이상
• 싱가포르에 CEO, CFO, COO 등 핵심 직원 1인 이상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관계사가 해당 회사의 운영 결정 및 투자 성과 검토를 관리

목적:
싱가포르에 실제 사업 거점을 두고 운영 및 관리 기능이 있음을 명확하게 증빙하기 위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