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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가상 회의 진행 시 싱가포르 내 의사결정 요건 안내
인사이트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5-05-29 16:37
조회
36216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입니다.
이사회의 가상 회의(Virtual Meeting Technology) 진행과 관련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의 법적 효력 인정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상 회의로 이사회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해당 회의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의사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전략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의 50% 이상이 회의 중 싱가포르에 실제로 체류하는 경우
- 회사에 이사회 의장(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이 있는 경우, 해당 의장이 회의 중 싱가포르에 실제로 체류하는 경우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법적 효력을 위해, 회의 개최 전 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회의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의사결정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의 세무상 거주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A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RAS: 회사의 세무상 거주지 / 거주 증명서
이에 따라, 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이사회 회의를 가상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CRA: 회사, 비즈니스 트러스트 및 기타 기관에 대한 FAQ (PDF)
📌 Foreign-Owned Investment Holding Companies의 COR 발급 요건 (2025년부터 강화)
Foreign-Owned Company란?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아래 중 하나가 보유한 회사
- 싱가포르 외 국가에 설립된 법인
- 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개인 주주
📌 COR (Certificate of Residence) 발급 기준
기본 원칙:순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만 보유하고 해외소득만 있는 경우, COR 발급 불가.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IRAS에서 예외적으로 COR 발급 가능:
- 회사의 경영 및 전략적 의사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싱가포르 내 오피스를 설립한 합리적인 사유 존재
- 싱가포르 내 세무상 거주자인 관계사 존재 또는 사업 활동 보유
- 싱가포르 내 관계사로부터 지원 또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음
- 싱가포르에 임원(Executive Position)으로 근무하는 상주 이사가 1인 이상 있을 것 (단, Nominee Director 불가)
- CEO, CFO, COO 등의 핵심 직원이 싱가포르에 상주
📌 2025년부터 강화되는 조건 (NEW)
2025년부터는 위 조건 외에도 아래 중 1가지 이상 추가 충족 필요:- 싱가포르에 임원(Executive Position)을 가진 상주 이사 1인 이상
- 싱가포르에 CEO, CFO, COO 등 핵심 직원 1인 이상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관계사가 해당 회사의 운영 결정 및 투자 성과 검토를 관리
싱가포르에 실제 사업 거점을 두고 운영 및 관리 기능이 있음을 명확하게 증빙하기 위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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