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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CRA 법 개정 및 규제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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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5-05-29 15:00
조회
1900
명목 이사 및 법인 서비스 제공자(CSP)를 위한 중대한 법적 변화
- ACRA 2025년 새 규정 요약
- CSP 등록 의무화: 단순한 등록 주소 서비스만 제공하더라도 CSP로 등록하고 RQI(등록된 적격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명목 이사 지정 요건 강화: CSP를 통해서만 명목 이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사 역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무등록 활동 처벌: 최대 S$50,000 벌금 또는 2년 징역형, 지속 위반 시 하루 최대 S$2,500 추가 벌금.
- KAH 적격성 기준 강화: Key Appointment Holder는 반드시 적격해야 하며, 과도한 이사직 보유 시 임명 거절 가능.
- 명목 이사 수용 한도 점검: 50개 이상 이사직 보유 시 평가 대상, 지연 보고 사례가 있는 경우 '부적격' 판단 가능.
- AML/CFT 의무 강화: 고객 실사, 내부통제, 위험평가 강화 필요. 위반 시 건당 최대 S$100,000 벌금.
- 명목 이사의 실질적 감독 의무 강화
- 감독 미이행 시 징역형: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히 이사직을 판매한 명목 이사는 최소 4개월~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사례: 384개 법인을 설립한 이사가 자금세탁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징역 10개월형 선고.
- 금전 노새(Money Mule) 활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
- 최소 6개월 징역형 의무화, 심각한 경우 태형 병과
- 사기자금 수취 및 계좌 양도 행위는 형법상 중대범죄로 간주
-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싱가포르 금융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강조
- 최근 ACRA 기소 사례
- 이사 3인 각기 다른 법인에서 연례보고 미제출 및 AGM 미개최로 인해 수천 달러 벌금 및 5년 이사 자격 박탈
- 이사로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 잠재적 벌금•형사비용까지 고려한 요율 설정 필요
- CSP 명목 이사의 금융 통제 부재 시 법적 책임
- 은행 계좌 통제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이사가 자금세탁 혐의로 최대 3년 징역 및 S$150,000 벌금 가능
- 금융 감독 없는 명목 이사 역할은 형사 처벌 대상
- 필수 유의사항
- 고객 KYC 완료 후에만 결제 수령
- Singpass 공유 금지 – 최소 6개월 징역형
- 등록가능 수 제한, 지속적인 감독, 이상 거래 즉시 신고(STR)
- D&O 보험 가입 및 보증금 수취 권고
- 관련 규정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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