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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외국인 기숙사 운영, 법인·총괄매니저 동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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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6-11-03 15:21
조회
606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9일,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LBD Engineering Pte Ltd(이하 LBD)와 총괄매니저 Alvin Lim Yee Hong(35세, 싱가포르인)을 유효한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적용 법령은 2015년 외국인근로자기숙사법(Foreign Employee Dormitories Act 2015, 이하 FEDA) 제7조 제1항이며, 총괄매니저에 대해서는 제27조 제1항 (a)호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무허가 기숙사 운영은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병과가 가능한 중대 위반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 운영을 지속하도록 허용한 개인 관리자가 함께 기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력부는 보도자료에서 숙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도 자사 이주노동자가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숙소에 거주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공간을 보유한 제조·건설·물류 분야 한국계 법인이라면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엄밀히 말하면 이번 발표는 법령 개정이 아니라 집행 사례입니다. FEDA는 2015년 제정된 법률이며, 기숙사 허가 요건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력부가 공개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기소하고 그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무허가 숙소에 대한 집행 강도가 실무에 전달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6일, 인력부는 58A Sungei Kadut Loop에 소재한 공장 시설을 점검했고 해당 장소에서 약 300개의 침상 공간(bed spaces)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LBD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해당 시설의 일부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개조하였고, 유효한 FEDA 허가 없이 4개 회사 소속 이주노동자 173명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에 대한 혐의는 FEDA 제7조 제1항 위반 1건입니다. 총괄매니저 Lim에 대한 혐의는 제7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 (a)호를 함께 읽어 적용한 1건으로, LBD가 해당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운영할 유효한 허가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영을 계속하도록 허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양쪽 모두 법정형은 동일하게 최대 50만 달러 벌금, 최대 2년 징역 또는 병과입니다.

인력부는 허가 제도의 취지가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무허가 운영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우회해 거주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허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나 이주노동자 숙소 관련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인력부의 "Report an Infringement" 전자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관련 공지는 인력부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FEDA상 허가 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정확한 규모 기준, 허가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기존 공장 공간을 숙소로 전환할 때 필요한 부대 승인 절차 등은 이번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시설의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기소일2026년 10월 29일
피고LBD Engineering Pte Ltd(법인), 총괄매니저 Alvin Lim Yee Hong(35세, 싱가포르인)
점검일2026년 1월 6일
장소58A Sungei Kadut Loop 공장 시설
적발 내용약 300개 침상 공간 확인, 4개 회사 소속 이주노동자 173명 수용
위반 기간2025년 7월 ~ 2026년 1월
적용 법령외국인근로자기숙사법(FEDA) 2015

대상적용 조항혐의 요지법정형
LBD Engineering Pte LtdFEDA 제7조 제1항 (1건)유효한 허가 없이 58A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운영최대 벌금 50만 달러, 최대 징역 2년 또는 병과
총괄매니저 LimFEDA 제7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a)호 (1건)허가 미보유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이 운영을 계속하도록 허용최대 벌금 50만 달러, 최대 징역 2년 또는 병과

실무 체크리스트

  • 자사가 이주노동자 숙소를 직접 보유·운영하는지, 제3자 숙소를 이용하는지 현황을 먼저 목록화하고 각 시설의 주소·수용 인원·계약 형태를 정리합니다.
  •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면 해당 시설이 FEDA상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유효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허가증 원본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제3자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운영자로부터 유효한 FEDA 허가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계약서에 허가 유지 의무와 위반 시 책임 조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공장·창고 등 산업용 부지의 일부를 숙소로 전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현장 단위로 점검합니다. 임시 침상 설치, 사무실 전용 공간의 야간 숙박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 복수 회사가 같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4개 회사 소속 근로자가 한 시설에 수용된 점이 적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숙소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직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해당 담당자에게 FEDA 제27조에 따른 개인 책임 가능성을 사전에 공유합니다.
  • 근로자별 실제 거주지를 인사 기록상 신고 주소와 대조하고, 불일치가 있다면 사유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관련 제도 안내는 인력부 패스·허가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적용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에 제조 법인을 둔 한국계 A사는 북부 산업단지에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물량이 몰린 시기에 현장 책임자가 통근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공장 2층 일부 공간에 침상을 설치하고, 자사 작업인력과 협력업체 인력 일부를 야간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본사 인사팀은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인력의 인사 기록상 거주지는 외부 숙소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두 가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공간이 FEDA상 허가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협력업체 인력까지 함께 수용한 구조라면 A사가 사실상 숙소 운영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현장 책임자가 허가 부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운영을 지속하도록 했다면, 이번 사안의 총괄매니저와 유사하게 개인 차원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와 법적 평가는 시설의 구조, 수용 규모, 계약 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시 숙박 공간을 설치하기 전에 본사 인사·법무 라인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현장 단위 결정만으로 숙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두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 고용주 책임은 숙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남습니다. 인력부는 고용주가 자사 이주노동자를 관련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숙소에 거주시킬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숙소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개인 책임이 함께 다루어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법인과 별도로 총괄매니저가 FEDA 제27조 제1항 (a)호 적용을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주재원이 숙소 관련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경우 그 범위와 기록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 적발에서 기소까지 시차가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은 2026년 1월 6일, 기소는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점검 시점에 즉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점검 이후의 자료 보존과 대응 체계를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3자 신고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인력부는 무허가 기숙사 의심 사례에 대해 "Report an Infringement" 전자서비스를 통한 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정보는 비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인력이나 인근 사업장을 통한 신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체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이민검문국(ICA) 소관 절차와 병행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이김컨설팅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기숙사법 #FEDA #인력부 #이주노동자 숙소 #고용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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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1.07 ㆍ 추천 0 ㆍ 조회 326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11월 2일, 창이공항 운영에 관여한 약 45개 기업을 외국인력고용법(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1990, EFMA)상 허위 신고 및 외국인근로자 불법 배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창이공항 현장 점검에서 취업패스(Employment Pass, EP) 소지자가 수하물 처리 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에 대해 MOM에 신고된 급여와 직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예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약 270명의 근로자가 취업패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SATS의 협력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인력입니다. 직접 고용주뿐 아니라 원청인 SATS에도 하도급사 관리 강화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공항·물류·시설관리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OM이 발표한 내용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존 EFMA 집행 강도를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적용 근거는 외국인력고용법(EFMA 1990)이며, 문제가 된 행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취업패스 신청 시 급여와 직종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허위 신고이고, 둘째는 신고된 직종과 다른 업무에 외국인근로자를 투입한 불법 배치입니다. MOM은 EP 소지자 외에도 다른 종류의 취업패스 소지자들이 신고된 직종과 다른 수하물 처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OM은 SATS에 대해 계약 상대방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보유한 취업패스에 따라 배치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준법 미비점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SATS 운영에 관여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EFMA와 관련 취업패스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1.05 ㆍ 추천 0 ㆍ 조회 501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이 2026년 11월 2일 2027년 공인회계사(Public Accountant, PA) 등록증 갱신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6년 10월 20일 시행된 기업·회계법 개정법(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Act 2025)에 따라, 기존의 매년 갱신 외에 1년·2년·3년 중 하나를 선택해 갱신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갱신 신청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전자등기 시스템 BizFile을 통해 접수되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지만, 싱가포르 법인의 재무·회계 담당자에게도 외부감사인의 등록 유효성 확인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영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은 매년 갱신하는 구조였습니다. 2027년 갱신분부터는 1년, 2년, 3년 단위 중 선택이 가능해졌고, ACRA는 이를 통해 갱신 관리에 드는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고정 수수료 연 600달러와 변동 수수료 연 150~1,050달러로 구성됩니다. 변동 수수료는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이 갱신 첫 해 직전 역년(2027년 갱신의 경우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감사한 상장법인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택한 갱신 기간 전체에 대한 수수료는 선납해야 하며, 이후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환급되거나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갱신 요건 자체는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는 계속전문교육(CPE) 요건 충족, 공인회계사감독위원회(PAOC) 명령 준수, ACRA에 대한 미납금 정리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CPE는 3년 롤링 기간 동안 최소 120시간이며 그중 90시간 이상이 구조화 학습(structured learning)이어야 하고, 90시간 중 최소 20시간은 매 역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화 학습...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1.03 ㆍ 추천 0 ㆍ 조회 642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9일,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LBD Engineering Pte Ltd(이하 LBD)와 총괄매니저 Alvin Lim Yee Hong(35세, 싱가포르인)을 유효한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적용 법령은 2015년 외국인근로자기숙사법(Foreign Employee Dormitories Act 2015, 이하 FEDA) 제7조 제1항이며, 총괄매니저에 대해서는 제27조 제1항 (a)호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무허가 기숙사 운영은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병과가 가능한 중대 위반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 운영을 지속하도록 허용한 개인 관리자가 함께 기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력부는 보도자료에서 숙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도 자사 이주노동자가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숙소에 거주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공간을 보유한 제조·건설·물류 분야 한국계 법인이라면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엄밀히 말하면 이번 발표는 법령 개정이 아니라 집행 사례입니다. FEDA는 2015년 제정된 법률이며, 기숙사 허가 요건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력부가 공개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기소하고 그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무허가 숙소에 대한 집행 강도가 실무에 전달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6일, 인력부는 58A Sungei Kadut Loop에 소재한 공장 시설을 점검했고 해당 장소에서 약 300개의 침상 공간(bed spaces)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LBD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해당 시설의 일부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개조하였고, 유효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1.03 ㆍ 추천 0 ㆍ 조회 606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29일, 개인이 프라이빗 하이어 카(PHC, Private Hire Car)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할 때에도 일반 자가용 구매자와 동일한 차량금융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종전에는 개인 명의 PHC가 상업적 용도라는 이유로 차량금융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예외가 없어집니다. 적용 대상에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자격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면 법인 명의 PHC, 상용차(commercial vehicles), 오토바이는 종전과 동일하게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AS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10월 30일부터 개인이 PHC를 구매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라이선스·면제 대부업자(licensed/exempt moneylenders)로부터 차량 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개시장가격(OMV, Open Market Value)이 2만 달러 이하인 차량은 최대 담보인정비율(LTV)이 구매가격의 70%이며, 여기에는 관련 세금과 차량등록증(COE) 가격이 포함됩니다. OMV가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LTV가 60%입니다. 그리고 차량금융 약정의 기간은 7년으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이 제한은 대출 형태뿐 아니라 할부구매(hire purchase)나 조건부 매매계약(conditional sale agreement) 형태의 금융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시점은 매매계약서 서명일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이후 서명된 매매계약에 대해 적용되며, 매매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6년 10월 30일 이후 COE를 취득한 건에 적용됩니다. MAS는 배경으로, PHC 산업이 성숙하면서 PHC 차량 대수가 증가·안정화된 가운데 실제로 PHC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개인 구매자들이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최근 개인 명의 자가운전 PHC 등록이 월 500건 수준으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1.01 ㆍ 추천 0 ㆍ 조회 684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4년 5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아시아 통화정책 포럼(Asian Monetary Policy Forum, AMPF)이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규제 개정이나 신고 의무를 수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정책 입안자와 학계가 통화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정책 연구 행사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에 즉각적인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MAS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논의 의제, 즉 높은 글로벌 부채 수준, 인공지능(AI)의 분배 효과, 지역별로 갈리는 성장 전망은 중기 사업계획과 자금 조달 전제를 점검할 때 참고할 만한 신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나 재무 기능을 둔 한국 기업의 실무 담당자라면 의제별 시사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MPF는 아시아금융경제연구국(ABFER), 싱가포르국립대(NUS) 경영대학, 그리고 MAS가 2014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해 온 연례 행사입니다.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올해 행사는 현재의 거시경제·금융 환경에서 통화정책이 직면한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MAS는 설명했습니다. 5월 23일 저녁에는 AMPF와 ABFER 공동 만찬이 열리며,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아 생성형 AI를 포함한 최근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함의를 다룹니다. 5월 24일 세션은 괴테대 금융연구센터(Centre for Financial Studies) 총재 악셀 베버(Axel Weber) 교수의 개회 연설로 시작하며, 글로벌 거시금융 국면과 통화정책 전망이 주제입니다. 이어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가 금리와 장기 글로벌 성장에 관한 두 개의 경쟁 가설,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에 갖는 의미를...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1.01 ㆍ 추천 0 ㆍ 조회 703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10월 30일 '2026년 3분기 노동시장 잠정 발표(Labour Market Advance Release 3Q 2026)'를 공개했습니다. 3분기 총고용은 27,700명 증가해 2분기 11,400명과 전년 동기 25,100명을 모두 상회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 모두 전분기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다만 감원은 2분기 4,620건에서 3분기 4,800건으로 늘었고, 대외 지향 업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었습니다. 9월 전체 실업률은 2.0%로 변동이 없었으나 거주자(시민권자·영주권자) 실업률은 3.0%, 시민권자 실업률은 3.1%로 각각 소폭 상승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중 제조,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등 대외 지향 업종에 속한 곳이라면 채용 계획과 인력 재배치 일정을 다시 점검해 볼 시점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자료는 3분기 노동시장 흐름을 사전 공개하는 잠정 통계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3분기 수치는 예비치(preliminary)이며, 고용 수치에는 가사노동자(Migrant Domestic Workers)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고용 증가는 주로 필수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가 견인했고, 대외 지향 업종의 증가세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둔화된 상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체 고용 증가분의 다수는 여전히 외국인 고용이 차지했으며, 건설업과 제조업이 중심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감원 측면에서는 건수가 4,620건에서 4,800건으로 늘었지만, 근로자 1,000명당 감원 발생률은 2.0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감원의 주된 원인은 사업 재편(business reorganisation)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대외 지향 업종'은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제조업을 지칭합니다. 선행 지표는 혼조세입니다. 향후 3개월 내 채용 의사가 있다고 답한 기업 비중은 8월 30.5%에서 9월 42.3%로, 임금 인상을 예상한 기업 비중은 16.9%에서 19.9%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31 ㆍ 추천 0 ㆍ 조회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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