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핵심 요약

2026년 6월 29일, 싱가포르 법원은 재화·서비스세(GST) '실종 사업자 사기(Missing Trader Fraud, MTF)' 조직의 핵심 가담자 지암 지 힌 루크(Giam Zi Hin, Luke)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회사법(Companies Act) 제340조 5항에 따른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ding)'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로 동일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기 조직이 꾸민 허위 거래 규모는 약 1억 1,400만 싱가포르 달러(SGD)에 달하며, 이를 통해 국세청(IRAS)에 청구한 부정 매입세액 환급액은 약 800만 싱가포르 달러에 이릅니다.

상세 내용

■ 사기 수법: GST 실종 사업자 사기란?
GST MTF 사기는 사기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해 GST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에 GST 등록 법인으로 설립된 나고레 트레이딩(Nagore Trading Pte Ltd)이 최소 12개 로컬 공급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마치 해당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7% GST를 납부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 버퍼 회사를 통한 사기 구조
나고레는 위조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다른 GST 등록 법인인 '버퍼 회사'에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행했습니다. 지암의 지시를 받은 엑스샤인 엔터프라이즈(xShine Enterprise Pte Ltd)가 대표적인 버퍼 회사로 활용되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지암은 엑스샤인의 이사 탄 분 레옹 마커스(Tan Boon Leong Marcus)에게 나고레의 허위 세금계산서 승인, 현금 바우처 발행, 그리고 수출업자 대상으로 최소 127건·총 4,60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허위 판매 세금계산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 수출을 통한 환급 청구 및 현금화
사기의 핵심 단계는 버퍼 회사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출업자가 사전에 조직이 섭외한 해외 구매자에게 이를 수출하면서 GST 환급(영세율 적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암은 최소 16건의 허위 판매에서 약 700만 싱가포르 달러의 현금을 수출업자 은행 계좌에 입금해 해외 구매자로부터의 대금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수취된 대금 일부를 해외 은행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 공범 처벌 현황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7명의 공범은 사기적 거래, 문서 위조, 회계 조작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서 4년 1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암의 유죄 판결로 8명 전원에 대한 사법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 GST 거래 상대방 실사(Due Diligence) 필수화: 싱가포르에서 GST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하려면 거래 상대방의 실재 여부와 실제 거래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RAS는 허위 공급망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징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직적 세무 사기에 대한 싱가포르 당국의 강경 대응 주목: 이번 사건은 IRAS와 검찰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 전체를 추적해 8명 전원을 실형에 처한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GST 사기를 단순 세금 회피가 아닌 중대 조직범죄로 간주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법인 운영 시 내부 통제 강화 필요: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이나 합작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GST 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명목상 이사(Nominee Director)나 외부 위탁 운영 구조에서는 특히 세금 사기에 무의식적으로 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I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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